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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제가 이해한게 맞는디 확인 부탁드립니다. 6
거아룡 2022-11-16 14:03   조회 :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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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오피스텔 매물 중기청 100프로 대출 받아 전세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갑구에 소유권은 말소 되거나 변경되도 빨간줄 긋지 않고 말소나 변경된게 맞아, 

3번 소유권 이전한 소유자가 최종 소유자이고

 

1번 신탁은 말소 된 상태 맞을까요?

 

을구에 근저당은 없고 안전한 매물 맞을까요?

 

중기청100은 보증보험 필수로 가입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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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개 다른의견 0 추천 2
등본 상 "네"

 다만 등본 상 나타나지 않은 임차인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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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아룡 다른의견 0 추천 0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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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마을 다른의견 0 추천 1

가려놔서 확실히 모르지만 1번은 최초 분양회사라 2번에 팔고 2번이 3번에 팔았네요.최종소유는 3번

안전여부는 등기부말고도 실제 소유주의 세금미납현황등도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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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아룡 다른의견 0 추천 0
등기부 상 제가 이해한게 맞아 다행이군요.

말씀대로 실제 소유주의 세금 미납 현황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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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소리 다른의견 0 추천 0
등기를 뽑으실때 유효한 사항만 뽑으시면 더 간편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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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다른의견 0 추천 1
노노. 

 

말소사항 전부 포함해서 뽑아야 합니다.

 

대신 요약본 출력에 체크표시하시면 유효사항만 정리되서 별지로 따로 나옴.

 

말소사항 전부 다 포함해서 뽑아야 하는 이유는

 

히스토리를 좀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애매한것들은 말소된것들이 진짜 말소된게 맞는지 직접 확인도 해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우리나란 아직 공부의 공신력이 없기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가 우선합니다.

 

윗분들이 얘기한 미납세금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채권들의 선순위 문제와도 얽혀있구요.

 

얼마전 핫게갔던 매도자 신한은행 근저당 허위말소건만 봐도 당사자가 이젠 직접 확인해봐야 할게 늘었습니다.

 

몇년전 남양주에 상속받은 아파트 매매한것도 알고보니 매도자가 피상속인 살인한걸로 드러나서 부적격자로 상속 취소 된후 원복된 사건도 있죠. 

 

불쌍한 제3자 매수자만 낙동강 오리알되고.

 

흔히 독일법과 가장 다른점이 이 부분인데 독일 민법에선 거래관계의 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우리나라법은 소유권의 안정성에 방점을 두기때문이죠.

 

독일같았으면 위 두사건 모두 최종소유자가 이기는 사건임.

 

그래서 상속받은 물건 매수할때 특히더 조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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