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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선배님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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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포인트캠퍼스
1 2022-11-30 20:47
조회 :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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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1 2022-11-30 20:47
조회 : 1416 
최근 집주인의 일방전인 전세금 미반환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있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1월 29일 전세만기
2. 집주인에게 7월부터 이사간다고 언급
3. 만기 한달 전 10월에 전세보증금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전세 만기일에 지급한다고 집주인이 약속함 (통화녹음 및 문자내역 있음)
4. 3번에 따라 약속했기에 저는 이사갈 집을 신규계약 했습니다 (계약금 지불완료)
5. 집주인에게 이사갈 집 계약했고 만기 때 전세금 반환 안 하면 잔금 못 치루고 전세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 되며 연체이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음
6. 전세대출은 7천 받았는데 이사가는 집이 5천만원이라 11월 29일에 잔금치루고 남는 돈 2천 은행에 상환하고 전세대출 연장 예정이었습니다.
7. 11월 28일에 갑자기 돈 못준다고 함. 연락도 안 됨
8. 위 사유로 인해서 이사도 못 감. 전세대출도 연장못함. 연장 못해서 결국 오늘까지 7천만원 상환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신불자 예정)
9. 은행에서 연장이 가능하므로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확인서를 가까운 국민은행 다른지점으로 가서 서류 작성해야 된다고 전달 좀 해달라고 함
( 집주인이 전세계약 중 변경되었고 저는 그 때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지 않아서 은행에서 계약서 대신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10. 집주인 11월 30일 오늘까지 결국 서류 작성하러 은행 안 감 -> 연장 못해서 연체 됨
11. 결국 저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돈이 없어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은행에서 추가로 신용대출 실행했습니다. (7천만원, 이자 6.3%)
12. 이사갈 집주인 분에게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사일자를 미룸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1. 전세금 미반환으로 추가로 신용대출이 실행했고 발생되는 이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계약금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데 위 사례로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를 않네요
2. 이사를 가는게 맞을까요?. 계약한 집에 이사를 가서 돈 안준 집주인의 집은 임차권등기 설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떄 보증금은 전세자금대출 연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자는 약 8만원 정도)
3. 추가로 신용대출을 진행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전세자금대출 연체이자가 6%정도에 + 신불자인데
아무리 두뇌를 풀가동 시켜도 같은 이자에 신불자 없는게 이득이라고 판단이 되서 저지른건데 아직도 잘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는데
선생님들의 의견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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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1채는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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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돌려줄 정도로 능력없도 대책없는 집주인들 다 망해버려야 하는데 그 사람들 한방에 망해버리면 엄한 세입자도 피해본다는게 거지같네요 |
썩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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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한테 임차권등기한다고하고..
임차권등기하세요.. 그래야 집주인이 정신차려요. 그리고 전세자금반환소송하시고요... 법무사 사무실가면 얼마안합니다. 그럼 전세반환금 소송하면 저 상황이면 글쓴이가 이길거고.. 그럼 집주인한테 공시송달도착하면 그때부터 법정금리로 이자가 적용됩니다. 법정금리가 님이 납부하는 이자율보다 높을겁니다.
저도 님과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사하시고 물건을 다빼면 안되고.. 열쇠도 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그후에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세입자가 이사 간 후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며 “다만 이는 보증금에 대한 판결이 선고됐을 때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판결 선고 전 집주인이 금액을 변제할 경우 소촉법 대신 민사법상 이자인 5%만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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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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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남겨놓고 이사후에 집주인한테 임차권등기한다고 미리 알려주시면 알아서 빨리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무시하면 그냥 임차권등기하고 전세금반환소송하세요.. 변호사한테 갈거까지도 없고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 가도 됩니다. 비용얼마 안나와요.. 이런경우 거의 승소하고... 승소후 공시송달까지 끝나면 공시송달이후에는 연 12%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집주인한테도 이런걸 이야기해주면 정신차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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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또한-지나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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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포인트캠퍼스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셔야 해요. 진즉 내용증명부터 보내 집주인을 압박했어야 했는데... 암튼 어렵지 않아서 혼자서도 하시는 분들 많으니 검색 포함 잘 알아 보시고요. 보상 포함해서 다 잘 해결되셨음 좋겠네요. |
썩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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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또한-지나가리라 임차권등기는 계약만료후에 설정이 가능해서 그런겁니다. 계약만료후 이사를 안가고 설정해도 되지만 글쓴이는 새로 집을 구했다고해서요. 글쓴이는 임차권등기를 11월30일부터 가능요. -- 다시보니 이사갈 집주인분께 양해를 구하고 아직 이사를 안하신거면..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가능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