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후 주는 겁니다.

계약금받으면 주면됩니다 그래야지 그분도 다른데 계약하구요

이게 계약이 터지면 문제 됩니다

새로들어올 사람이 계약금 지급후 계약은 파기 하거나 연기가 된다면

선의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내어준 보증금 일부로 인해서 싸우게 되는거죠.

@R.G.M 세입자 입장에선 그래서 받아야 하는돈입니다

해지계약도 계약인데 집주인 사정으로 연장되면 세입자만 피해를 보니까요

@R.G.M 새로들어올 사람이 계약 파기하면 어차피 계약금 안돌려줘도 되는거니깐 괜찮고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할때 문제가 생긴다는 건가요?

근데 계약금 안줄거면

새로운 세입자가 없더라도 계약 만료 후에 딱 돌려줘야 하는데 집주인도 그런 상황이 아니니깐 계약금 주는거 아닐까요

@qwrtasdf 

제가 지켜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세1억 세입자가 만기로 나가기로 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금 1천만원을 걸고 계약을 합니다.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1천만원을 먼저 달라고 하고, 집주인은 선의로 1천만원을 먼저 줍니다.

기존 세입자는 새로운집에 계약금 2천만원을 주고 계약을 합니다.

근데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깨고, 계약금 1천만원을 포기합니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당장 내어줄 돈이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 또한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주인에게 따집니다. 만기일에 보증금 못주면 내가 건 계약금 2천만원에 대해서 책임을 집주인이 지라고

집주인은 뻥? 집니다. 집주은 선의로 도와준건데...내가 왜? 다른집 계약금을 책임져야 하느냐??

하지만 기존 세입자는 돈앞에서 눈돌아간 상황이 됩니다.

선의로 도와준 집주인이 괜한 송사에 휘말이게 되는 상황으로 발전하죠.

실제로 제가 지켜본 내용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반환해줄 의무도 없고, 법/규정도 없는데

괜히 선의로 도와줬다가 낭패를 당할수 있는거죠.

계약만기시 보증금 반환을 못한점은 집주인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타인의 계약금 2천만원을 배상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중요한건 돈이 걸린 문제라, 서로 싸우고 욕하고 서로 감정이 극에 달해서

세입자는 집주인 골탕 먹이려고 하고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어디 두고보자 하고

여튼 괜히 선의로 배려해준게 비난의 화살로 돌아오는 피곤한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받은걸 통장에 꽂아놓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발생하지 않을 문제이지만

현실은 새로운 세입자 돈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내어주는게 흔하죠.

@R.G.M 해지도 계약이라니까요

계약불이행으로 생기는 피해비용은 계약불이행의 주체가 지는거죠 그래서 당연히 변상해야 하는거고

계약금까지 준거면 해지계약의 완성으로 보니 물증이 되는거죠

계약금 안주고 저런경우가 발생해도 확정된 계약해지 증거가 있으면 변상해야합니다

@R.G.M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긴하겟네요

근데 다음 세입자가 없어서 나갈 세입자한테 줄 보증금이 없으면 뭐라도 소송은 걸리긴할거 같은데

@qwrtasdf 

네 만기후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등기나 소송 들어가겠죠.

하지만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책임이나 소송비용등에 대한 책임을 집주인이 부담하는거지

타인의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손해배상의 의무를 제3자인 집주인이 져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내돈 몇백 몇천만원을 손해를 보게되는 기존 세입자의 경우에는 집주인을 원망하고 자기가 건 계약금 손해를 집주인이 책임지라고 할테고 서로 싸우고 감정싸움으로 번지는거죠.

솔직히 집없는 자의 설움이란게 겪어 봐야 느끼고, 

주임법이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모든걸 법으로 정해놓을순 없거니와...그리고 법리적으로 따지면 계약의 책임은 당사자들간의 문제이고

법적 책임의 범위는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죠.

돈 앞에서, 생돈이 날라가게 되면 법보다 감정이 우선하게 되는건 어쩔수 없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