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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3
diptyque 2023-01-04 21:57   조회 : 735

최초 계약은 17년 2월

가장 최근 계약은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21년 2월 17일 ~ 23년 2월 17일입니다.

17년부터 쭉 살았습니다

 

집주인한테서 오늘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하실거냐라고 하길래

더 연장하겠다하니

그럼 5프로를 증액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다라고 전하니

'전에 연장할때도 봐드렸는데..'

-> 5프로 증액 하려했으나 금액이 크지않아 관리비 인상으로 합의

하면서 임대사업자기에 다음 세입자 전세금에도 영향이 있어서 좀 양해를 해달라고해서

 

그러면 5프로 증액해줄테니

관리비 3개월 면제바란다

전세금도 올리고 나는 금전적인 손해가 없으니 서로 좋은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답이

그렇게는 안돼요 ^^ 쿨하게 하시죠

 

선생님들 여기서 묵시적 연장은 이미 됐으니 제가 올려줄 의무가 아예 없는 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저렇게 나오니 제가 다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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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쿨한호박 다른의견 0 추천 2

묵시적 연장 됐으면 안 올려줘도 되는 건 맞으니 2년 후 이사갈 생각이면 무시하시고 계속 살 생각이시면 들어주는 것도 고려해보시고 그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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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tyque 다른의견 0 추천 0

2년뒤에 이사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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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하지만 차임증감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쓴이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임대인의 일방적 통지로 1회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면 묵시적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보통이라 아마 모르겠지만 열받아서 변호사 상담하고 이러다 보면 알게 될 수도 있겠죠.

다만 경제사정의 변동을 요하는데, 이를테면 전세시세가 올랐다... 등의 요건이 필요하고, 이 요건이 만족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에서 판사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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