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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토지방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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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임야 300평정도를 매입했는데요.
2022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버렸는데 위성사진을 확인해보니 남이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묘도 있구요...
20년 지나면 소유권을 뺏길수도 있다고 해서 불안한 상태인데 지금 토지는 팔고싶습니다. 이경우는 그땅 근처 공인중개사와 상담해야할까요..?
경계복원측량비도 비싸서 놀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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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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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 뺏기는건, 모르고 자기땅이라고 생각해서 점유를 유지 했을 경우 입니다. 남의 땅이라고 인지한 상태에선 점유가 20년이고 30년 해도 인정 안됩니다. 자연인이 산속에 집짓고 20년 산다고 그땅이 자연인땅이 되는게 아니듯이요. 즉 자연인은 그땅이 남의땅이라는걸 알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2. 농사를 짓거나 묘 주인에겐 사용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매각 예정이나 작물재배 하지 마세요. 펫말 세워두면 농사는 어차피 수확하고 나면 그만두면 되지만, 묘는 함부로 파묘하진 못하지만 연락이 된다면 묘주인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하면 알아서 파내가거나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묘 주인을 모른다면 난감하긴 하죠) 플랫카드등으로 묘지주인에게 연락하라고 하고 연락이 없다면 군청등에서 해당묘를 파묘하거나 개장해서 화장하는 방식 허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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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돈은
ciwc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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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 사용료 청구 외에 ...
내 땅이니깐 하면서 ... 농작물, 묘 손대거나 하면 큰일납니다... 절대 손대지 마시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