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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렸나봅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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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런지요?
1.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서 대부업체와 세입자 3자대면을 하는게 원칙적으로 맞아보이나, 그게 불가능할시 전세금 반환을 유보하고 3자대면이 가능할때 지급하겠다 라고 주장해도 될까요?
2. 대부업체에서는 전세금 중 본인의 돈이 얼마라는걸 어떻게 알수 있나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중 일부만 본인돈이고, 나머지는 중기청대출이나 버팀목 등의 전세자금대출로서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의 대출이 이뤄졌을경우에 전세보증금 반환시 분쟁요소가 있어보이는데요. 만약 세입자가 나는 돈 못받으면 집을 못뺀다고 새 임차인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강제퇴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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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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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위에 위험한 댓글있네요.. 절대로 세입자 입금 먼저 해주면안됩니다. 다만 민법에서 질권설정시 채무자 통보 하줘야하는데 대부쪽에서 실수를 한거같습니다. 질권 설정된거 아셨으니 함부로 임차인쪽 입금하시지 마시구요 제일쉬운게.3자대면하시고 양측 입장 다듣고 임차금 반환하세요 공탁도 있는데요 번거롭습니다. 깔끔하게 대부업체 임차인 3자 대면하세요 임차보증금 담보로 돈빌리는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
뱃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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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질권 설정에 대한 문서 요청하시고 거기에 표시된 금액만큼만 대부업체로 반환하면 됩니다.
차액은 세입자한테 반환하구요.
질권 설정된 문서가 없으면 세입자한테 반환하면 되구요.
돈은 계약서 기반으로 움직여야 안 피곤해요. |
젠틀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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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공기업에서 근무중인데요, 다들 큰일날 소리 하시네요. 3자대면이고 뭐고 그냥 무조건 법원에 변제공탁 하세요. 권리 있는 사람이 알아서 찾아가라고. 괜히 한군데 정해서 반환했다가 큰일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