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사로만 보고 추측한 거고 제가 놓친 부분이 많을테니 틀리거나 다른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려요

일단 선순위 근저당 이용하거나 바지 사장을 이용해서 악질적으로 작업 친 사기꾼들은 당연히 전세 사기가 맞으니

이 사람들은 강하게 처벌받아야 하니 제외하고

몇몇 사례들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태가 안 좋아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하며 먼저 매입을 권하거나

가입한 보증보험 등을 안내하기도 해서 사기꾼이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고

요새 일반 임대임들도 재계약이 어렵고 그런 경우 전세 사기가 우려된다는 기사를 봐서

갑자기 전세 사기가 펑펑 터지는데 왜 그런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원인을 보다 보니 전세사기 시작은 다주택자들이 최근 종부세가 엄청난 금액으로 부과되자 세금 처리를 못 하고 쓰러지기 시작했고

(실제 사례인지 몰라도 전세만 몇백 채 가지고 계신 분은 세금만 일 년에 몇억씩 나온다는데 월세도 아니고 전세인데 세금이 감당되나? 싶었습니다)

제일 문제는 원래 공시지가의 150%를 보증대출해 주던 상품들을 갑자기 140% 그리고 126%로 한도를 내리자

갭투자로 들어갔던 임대인들이 못 버텼는데

보증보험 대출 특성상 한 채가 사고가 나면 줄줄이 연대보증처럼 터지게 되어 있는 구조라

2채나 200채나 일단 사고가 하나 터지면 줄줄이 도산하는 구조인 거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대출받자니 dsr에 한도가 걸려서 안 나오고 

매매로 처분하려고 해도 임대사업자들은 기간 내 무단 매각 시 과태료 3천만 원이고

정해진 기간 내 임대 사업자 말소도 불가능 (이건 과태료가 있는지 접수 자체가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 나올 구멍은 없고 매매도 불가능 앞뒤가 막힌 상황인 거 같았습니다

그마저도 언론에서 하도 때려버리니 세입자들이 불안해 문제가 없는 물건이어도 신규 세입자가 없어 악순환의 반복인 거 같았습니다

그럼 결론은 일단 갭투자를 한 사람들은 본인의 자본 없이 부동산은 꾸준히 우상향 할 거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던 건 잘못인데

최소한 정부에서 기존 유지하던 대출 보증 한도를 조정하지 않고 천천히 김을 빼는 작업을 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을 줄여나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랬다면 이 정도로 줄줄이 터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터진 건 일부이고 기사로는 5월 6월쯤 60~80%의 전세는 재계약 시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그럼 정부가 일단 대출 정책이나 그런 부분을 유예해서라도 연착륙시키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임대인 임차인 둘 다 힘든 상황은 왔고

결국 처리 하기 위해 정부의 자금을 투입되고 ·금융권의 불량채권 발생등 여기저기 상처뿐인 결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대출 보증 한도를 꾸준히 상승 시켜주면 폭탄 돌리기가 되어버리고

전세를 없애겠다고 정부에서 마음을 먹었다면 긴 시간을 통해 충격이 최소한도로 가도록 작업을 해야 했던 걸 

너무 단시간에 집값을 잡으려다 터진 사고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