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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수 시 수입인지 몇개 구입하는건가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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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명의변경 할 때 수입인지 2장(15만원)을 준비해오라는데
매도자는 계약할때 수입인지를 15만원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럼 매도자꺼 구입한거 하나를 달라고 하고 제가 15만원쩌라 하나만 구입하면 이게 반반부담 인건지?
그리고 지금 구입한걸 등기칠떄 사용을 하는건지? 등기칠 때 또 수입인지를 또 구매하는건지 많이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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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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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액과 프리미엄액이 얼마나 되나유?
10억미만이면 전매시에 매도자에게 15만원 수입인지받으시고 매수자는 새로운 15만원 수입인지를 내면 됩니다. 등기칠때 매도자에게 받은 수입인지와 매수자 수입인지를 합해서 내면됩니다. 만약 여러번 전매가 이뤄진 분양권이면 전매가 이뤄질때마다 수입인지가 발생했으니 그것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Back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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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원분양자에게 처음 구입입니다.분양가는 말씀하신데로 1억이상 10억 미만입니다. 혹시 새로 구입하는 수입인지는 제가 15만원짜릴 사면 되나요. 혹시 시행사랑 7만5천원씩 부담해서 15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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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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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포함해서 10억 미만이신거고 혹시 최초 분양당첨일이 21년 9월쯤 이전은 아닌거죠? 원분양자가 분양당첨되고 계약서 쓸때 15만원짜리 샀을꺼고 백스윙님이 전매계약서 쓰러가실때 15만원짜리 사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시행사는 분양권 계약서류에 도장만찍어줄뿐이지 수입인지 대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자들이 납부합니다) 그리고 백스윙님이 15만원짜리 두장 가지고 등기칠때 내면 됩니다.
몇년전까지는 분양권이 몇번 손바뀜이 일어나도 등기칠때 수입인지를 내면 됐습니다. 그래서 팔때마다 계약서에 반반 부담이라고쓰고 7만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주곤했는데(1회 전매시 당첨자 가 7.5만원 매수자에게 전달, 2회 전매시 15만원+7.5만원을 두번째 매수자에게 전달.... 하는 식으로, 웃긴건 이것도 해마다 규정이 다른건지 16년에 제가 세번째로 분양권을 매수한걸 등기쳤는데 수입인지를 45만원을 내지않고 30만원만 냄), 21년 부터인가 계약서에 손바뀜일어날때마다 거래가액에 따른 수입인지를 내게끔 바뀐걸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현재는 계약서에 반반부담이라고 쓰는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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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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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Swing 그럼 시기가좀 애매한데 최초 분양당첨자가 15만원 수입인지 산게 확실하다면 백스윙님은 15만원짜리 하나만 사면 됩니다. (매도자에게 확인바랍니다) 21년 여름쯤인가부터 갑자기 국세청에서 분양권에대해서 수입인지 가산세 말이 나왔고, 전 19년 4월에 분양당첨된게 있어서 분양계약서 쓸당시에 수입인지에 대한 말이 없다가 21년 여름쯤에 신문기사가 막나오고 국세청에 문의해보니 "원칙은 저런데 비공식적으로 등기칠때 수입인지 사서 등기하세요" 라고 전화답변 받았습니다.(메일로는 공식적으로 나중에 수입인지 사라고 답변을 못준다함). 당시 분양권 매수자들은 매도자에게 15만원 못받은분도 많았습니다.
아래는 21년 여름쯤 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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