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2%대 물가 진입!! 이제는 규제완화!! 12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https://www.ytn.co.kr/_ln/0102_2023...
물가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물가안정 보다는 "경기부양"으로 스탠스를 바꿀 것입니다.
경기부양의 방법으로는 크게
1. 통화정책
2. 재정정책
3. 규제완화
가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국제 흐름상 당분간 완화가 어렵습니다.
재정은 기업실적 악화 및 법인세 감면 등으로 현재 정부 재정이 좋지 않아 재정건정성을 주장하는 현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남은 건
"규제완화"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이 규제완화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물론 그 규제완화를 받아 경기가 부양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경기부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인 "건설"이고,
정부가 재정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규제완화"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건설부양"은 마약 같은...
* 본 글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반증입니다.
다만, 각자도생의 시기입니다.
각자가 여러가지 정보와 의견을 취득하여 각자의 판단으로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12
돌돌이와돌식이
정의란무엇인가
0
0
|
그런 식으로 비난할 게 아니라, 내가 정부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경기를 부양할까 생각해 보면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양 이라는 마약에 손을 매번 대는 것이죠. |
버블티
0
0
|
다음 선거도 있으니 정부의 입장이 정확히 저렇고요.
물가를 잡아야하는 한은 입장은 정 반대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만 고려할 수는 없으니 전세계 분위기도 같이 봐야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