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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과태료 처분건수 공개 됐네요 15
 pottsvile 2023-08-02 11:53   조회 : 1668

김병욱 의원이 국토부에서 자료 받아 공개했네요.

20년 71만건 거래중 과태료 97건 조치중 61건 과태료외 조치 13건

21년 57만건 거래중 과태료 90건 조치중 139건 과태료외 조치 46건


20년도는 비율로 따지면 0.02% 정도 되려나요


https://www.news1.kr/articles/51281...

 

  •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206건…'집값 띄우기' 시도
  •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아파트를 산 뒤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20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와 계약해제 미신고, 등기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까지 받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https://www.news1.kr/articles/5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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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다른의견 0 추천 1
이 중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허위신고 8건 △계약해제 미신고 173건 △등기신고 지연 25건 총 206건으로, 실제 시장 왜곡 시도 조짐이 있었던 경우다.

 

이마저도 계약해제 미신고 173건인데, 실제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지되면 실거래가 신고에서 변경이나 해지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거 잘 모르고있다가 걸린 케이스가 대부분이고

 

등기신고 지연도 25건 뭐.. 결론은 다 신고했다는거고

 

실제 문제될만한건 206건 중에서 8건에 불과하다는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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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다른의견 0 추천 0
보수적으로 봐도 4% 란 얘긴데

 

'불과' 4%라고 하기엔 낮은 수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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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다른의견 0 추천 5
총 거래가 145만건인데 이걸 4%라고 하시면 안되죠.

 8건 / 145만건 으로 봐야죠

 

수학 못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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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다른의견 0 추천 0

@+_익명_+ 

이건 뭐 봉사도 아니고 수학도 아닌 산수로 대충 때려도 4퍼는 아닌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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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yw 다른의견 0 추천 0

설ㄹㅂ들 어디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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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hill 다른의견 0 추천 0

걔들은 저 몇개 가지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세 조작했다고 할 사람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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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다른의견 0 추천 0
몇 건으로 시세 조작 가능하면.. 하락론자분들 모여서 집좀 싸게 팔면 대한민국 집값 다 폭락할텐데 뭣들하시는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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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다른의견 0 추천 0
현정부에 정말정말 실망한게   

 

저렇게 불과 3년전에 뻔히 결과가 나와있는걸   마녀사냥질하려고

가격조작타령에 갭투자자 집주인 마녀사냥질...등등 대놓고 한다는거...

지난정부가 그짓하다가 정권 뺏긴거 뻔히알면서...

 

저런거보니 투표장에 가고싶질않아요

민주방에 정권내주고

다시 야당하면서

정치보복이나 당해서  깜빵에들 가던지말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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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yw 다른의견 0 추천 0

마녀사냥을해도

 지금 처럼 살살 풀어주니 집이라도 짓고 분양이라도 하죠.

아니면 지금 서울은 죄다가 후분양각으로 분양가 지금보다 더비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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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다른의견 0 추천 0

글쎄요 ltv60 으로 돈 있는 사람도 

부동산거래를 막아놓아

동네 서민경제는 초토화시켜놓고

갭투자 막아야한다고  말끝마다 빽빽대는게  영 싹수가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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