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역세권 지역 용적률 완화 문의 2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②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1조, 제5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8.>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
2.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현재 서울 내 역세권에 해당하는 A지역(2종일반주거지역)이 재개발을 통해 3종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자 한다면,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300%까지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은 소형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구요.
그런데 개정된 도정법에서도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변경된 용도지역(3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은 300%라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되는 셈 아닌가요??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기부채납 하는 것도 기존 종상향 시 규정과 동일하고요.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려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2
누누막
0
0
| 엥? 아니죠.. 역세권인 경우는 용도지역 유지하고 법적상한 120프로까지 받든지 아니면 용도지역 상향해서 해당 용도지역의 법적상한 받으라는 얘기니 의미없는 게 아니죠. 재개발한다고 그냥 용도지역 상향시켜주지 않잖아요ㅋㅋㅋ그럼 죄다 1종일반 매매하지 누가 비싸게 주고 3종일반 사겠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