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에서 어떤선택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저는 매도자이고 매매계약서 작성시 저의 무지함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잘 못 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계약취소를 요청하니 매수인은 배상배액 100%을 요구합니다

배상배액 협의를 요청하였지만 사단법인이라서 내부의견이 모이지 않아서 배상배액은 협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정상계약 진행할 경우는 양도세금이 배상배액 금액보다 더 큽니다

여러 사항을 고민하였는데 아래 2가지 중 선택을 해야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동산 소재시

- 부산광역시

- 40평 아파트

- 1년차 신축 아파트

- 현재 매매가격 9.2억

- 동일평수 주변 아파트 21~22년 최고가격 10억5천만원

●요구조건

1. 매수인측 요구조건을 받고 2년뒤 매도인이 기본세율로 매도

피해금액 : 5,800만원, 2년 기회비용

요구조건 :

1) 2년 무상전세

2) 매매가격을 3000만원 내리고 2년뒤 지금 가격으로 계약서 작성

(9.3억이지만 9억으로 가격 조정하고 2년뒤 매매가격을 9억으로 진행)

피해금액 산정시 매매 가격조정 금액과 2년 무상전세로 대출이자 및 보유기간동안의 세금(재산세 등)을 적용 했습니다

2. 배상배액 100% 진행

피해금액 : 1억

●설명

1번 선택시 4,200만원에 대한 이득이 발생이 되지만 2년의 기회비용을 놓치게 됩니다

2년뒤 매도금액을 현재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하여 해당 부동산이 상승되는 경우 피해금액은 더 커짐

2번 선택시 1억의 피해금액이 발생되지만 2년 동안 해당 부동산이 1.7억이상 상승해야지 세금을 제외하고 1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을하면 피해금액 5,800만원은 무조건 발생되니 부동산이 상승하여 세금을 제외하고 4,200만원 얻을 수 있으면 1억에 대한 피해는 상쇄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 양도세율이 높아서 4,200만원을 세금을 제외하고 받을려면 부동산 가격이 7,000만원 더 올라야 합니다

즉, 전체 피해금액(1억) 복구는 1.7억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야하고

피해금액 5,800만원은 고정이 되니 4,200만원 복구는 7,000만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야 합니다

여러상황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는 잠도 못 하고 머리가 과부하 상태라서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라서 바쁘시겠지만 조언과 투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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