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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청구권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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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중이라 집주인한테 이야기하고
3개월 이따가 나갈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했습니다
집주인이 할머니 엿는데 손주한테 물려줬다고 할머니 아들분한테 연락이 왓구요
집주인이 돈 업다고 하면 보증보험에서 돈을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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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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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시 얼마전 법원에서 입대인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먼저 대화를 통해 잘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
3개월 후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종료 합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임차인이 3개월 전 중도해지를 요구하여도 이에 대한 임대인/임차인간 적절한 합의 절차가 없다면 중도해지는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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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현재 소유자 확인
2. 소유자(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됨. 3. 임차반환보증은 만기일로부터 한 달 후, 임대반환보증은 만기일로부터 두 달 후에 보증이행 신청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