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입주예정일보다 1년 앞당겨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잘아시는분 계신가요? 9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정확히는 계약서에 5월입주예정 (단 기간은 조정될수있음). 이런식으로 한줄있는게 다입니다.
이걸로 거의 7개월을 앞당겨서 들어오라고 하고, 못내면 연체이자 발생되게 생겼네요.
알아보니 이런걸로 소송건거도없는지 판례도 없네요.
소송예정인데, 법적으로 공정거래법위반이나 약관법위반 등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나요?
예를들어,
10억짜리 제품 개발의뢰 해서, 계약서에 2년뒤 납품예정 (단 기간은 빨라질수있음)
->
기술개발인력 많이 투입해서 1년만에 납품. 돈빨리 달라. 안주면 연체이자 발생된다. (사전에 빨라질수도있다는 메일통보) 동의구하는 형태가 아님.
->
계약금 1억제외, 9억을 2달기간줄테니 달라...
머 이런꼴같은데, 이게 공정거래법이나 약관법 위반소지가 있지않을까요?
지금 5월입주예정 (기간조정될수있다.) 사전에 메일로 통보했다.
이걸로 사전동의도 전혀없이, 사측 마음대로 앞당겨놓고, 년말 년초에 은행들 대출도 힘든계절인데, 어떻게 하라는건지 도저히 괘씸해서 소송까지 가볼생각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사례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9
_스뎅_
안녕마트불매
0
0
|
어 아파트는 아닌데 오피스텔이었나
저희집주변에 있는곳 그런일 있었는데 주민들단체로 변호사사무실가서 상담하더니 다시 땡겨졋다가 늘어진일 들었어요 ㅋㅋ 근데 거긴 이렇게까진 아니고 3개월인가 4개월이었던듯? |
러브맥스
0
0
|
그논리라면 1년을 당겨도 2년을 당겨도... 할게없고
그냥 마음대로 당겨도 할게없다는 소리밖에 안되기에, 불공정약관과 공정거래위반의 소지는 있어보이거든요...
적어도 저정도 기간을 당겨진다면, 사전에 분양자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봐야될 사안이라 보여지네요. 수십억씩 왔다갔다 하는데, 이게 무슨 횡폰지.... 보험도 예전에 약관글씨 작게쓴것들 전부 불공정약관으로 다 개정된걸로 알고있거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