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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다큐는 빈곤포르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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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왕성폭포
3 2023-09-19 10:32
조회 :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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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왕성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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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3 2023-09-19 10:32
조회 : 2066 20230919103219_FMlwBG7Y.jpg (42.1 KB)
댓글보면 일반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잘알수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
정치인들의 부동산정책이
현명하기 어렵고요
다큐주장대로
쪽방촌의 높은 평당임대료가 단순히
임대인의 폭리인지
아니면
월세체납률도 높고
월세가 밀려도 강제퇴거가 어렵고
몇년치 밀린월세를 뒤로하고 야반도주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등등
쪽방촌 운영의 어려움까지 고려해서
폭리라고 주장하는건지
국내 다큐는 대부분 현상만 편집해서 방송하고
근본원인은 잘 취재하지 않더군요..
가난의 현상만 발췌해서 방영하면
감정에만 호소하는 빈곤포르노와 다를바 없습니다.
문제는 특정사상을 가진자들이
주로 이런 다큐를 만들고
다큐에 선동된 시민들은 그런 정치인을뽑고
정치인은 시장질서에 반하는 정책을 행하고..
참으로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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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왕성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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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한국은 쪽방이나 고시원이 있어 노숙자가 매우적죠..
다큐피디들이 좋아하는 선진국은 쪽방 고시원등 초저가 주거상품이 없으니 도시마다 노숙자가 넘쳐나고요
한국도 선진국처럼 월세밀리면 즉시퇴거가능하게 되면 지금보다 월세싸게가능한데 그런건 죽어도 말하지 않더군요 |
송해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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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없죠.
배아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 세금 안 내니까 부자들도 세금 안 내는 줄 알아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모든 정책의 귀결은 부자 증세가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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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면 어질어질하더라구요 집주인한테 세금 폭탄을 때리라는 댓글이 많던데, 그러면 쪽방 월세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리고 쪽방입주민들한테 번듯한 임대아파트 한채씩 주자는 댓글도 많던데 돈은 지들이 내나요?
저분들은 나름의 최선책을 찾은 거고요 저기다가 불평등이니 빈곤이니 하는 잣대를 갖다대는게 웃긴 거지요 기초수당노리고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분들이 태반일겁니다 |
송해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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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복지를 추구하지만, 그 북유럽 사람들이 세금을 어느 정도로 많이 내서 그 복지를 유지하는지는 관심도 없는 것들이에요. 단순하게 부자 때려서 세금 걷는 줄만 알고, 그냥 날로 먹는 것만 생각합니다.
웃긴 것이 북유럽을 유토피아로 알던 사람들이 요즘 북유럽 언급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상증세 때문이죠. 부의 재분배니 하면서 대단한 세금이라고 떠받치던 상증세를 얘네들이 대폭 완화해버렸거든요. |
동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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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북유럽 국가들이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는데, 예전에는 그런 세율로 소위 말하는 북유럽식 복지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 나라들 수입이 예전같지 않아 그정도 세금을 부과해도 복지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부분은 복지, 안 보이는 부분 - 특히 국방, 응급의료 등 - 에서는 예산절감을 계속 해 왔는데, 그동안 위급한 일이 없어서 표가 안 났다가 의료쪽은 코로나19때 들통나고, 국방쪽은 러-우 전쟁때 들통난 것이지요.
걔네들이 괜히 집단면역 어쩌고 주장했겠습니까? 철저한 검사와 격리를 하면 의료붕괴 될게 뻔 하니까 이를 감추기 위해 집단면역을 내세웠던 것이지요. 의료붕괴 되면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으면서 응급시스템이 이모양이냐' 같은 말 들을게 뻔 하니.
국방 또한 점점 군비축소 하다가 이제 러시아의 위협이 가시거리 안에 왔다고 느껴진 것이지요. 예전 냉전시대때만 해도 핀란드가 40년대 소련에 박살난 것을 보고 다음은 우리 해서 국력에 과분할 정도로 군사력에 투자하고, 외교적으로도 중립으로 갔는데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군축 하다가 이제와서 아뿔싸, 큰일났네 한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NATO에 들어가 우산 속에서 지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2. 이제는 많이 알려진 일이라서 더 이상 말하기도 뭐하지만 북유럽 국가의 실상이 소득의 차이는 모를까, 자산의 차이는 장난 아니라는 것이지요. 스웨덴 같으면 자산격차 세계 3위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사실 이건 현대적 복지국가에서의 동전의 양면인데, 소득수준의 차이도 많지 않고, 여기에 높은 세금 등으로 인해 가처분소득 또한 비슷해 지고 웬만한 것은 국가에서 해 주니까 일반적인 생활 면에서는 크게 빈곤한 것도 없지만 반면에 '남는 돈을 모아서 부동산 등 생산자산을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돈이 부족하지도 않지만 남지도 않는다. 사회주의 국가와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 이른바 현대사회가 되기 전인 수십년 전, 백여년 전부터 원래 자산이 많았던 가문들이 여전히 자산이 많고, 후발주자의 역전이 힘든 것이지요. 이를 강제로 뻇으면 완전 공산주의 되는 것인데 안그래도 소련을 잠재적 위협으로 생각했던 북유럽 국가들이 대놓고 공산주의 하면 대놓고 소비에트 블럭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당연 이게 국가적으로 용납될 리 없지요. 게다가 이런 재벌들이 북유럽 산업의 중추라서 간섭하기도 뭐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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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핫쵸코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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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코로나19도 그렇지만 러-우 전쟁도 많은것을 알게해주네요. 방산쪽 보면서 유럽국가들의 방위력보고 깜짝놀랐는데...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해가 가는군요.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는건지는 몰라도 대체로 유럽국가들의 전투식량이 참 맛나보여서 몇몇 나라들 병력을 봤더니... 매우 적어서 놀랐습니다. 요즘은 경제 하나만 보기에는 너무 복합적이라 한쪽만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나오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