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3개월 후 임대차해지 관련, 임대인측이 1심 승소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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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다시피 계갱권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임차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거라 부당하다 생각했는데 이번 2022가합 21044 임대차보증금 판결에서 1심 임대인이 승소했네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 3 제4항에 따라 계약갱신요구에 의하여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에도 준용되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는

조문의 체계 및 그 문언의 취지상 임대차가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신규 임대차계약이 형식만 재계약일 뿐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 임대차계약에서임대차기간을 2023. 4. 5 까지로 명시적으로 정한 이상 원고가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에 따라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관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했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 가능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1) 임차인이 계갱권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할 수 없음 (정당한 사유 : 임대차인 서로 합의, 임차인의 큰 잘못(월세 연체 2번이상, 파손 등)

2) 임차인은 1회 계갱권 행사 가능

3)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계약과 동일, 단 보증금,월세는 5%상향 조정가능

4) 계갱권 이후 해지는 제6조의 2에 따름

궁금해서 찾아보니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네요

묵시적 갱신된 이후 계약서를 다시 써서 문제가 된 걸로 보입니다.

2023-10-05 14:58 | 덧글 점아이콘

아고 제가 뒷북친거네요.. ㅠ

2023-10-05 16:06 | 덧글 점아이콘

이거 전문 보시면 계갱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계약으로 판단하여 저렇게 판정한 것으로 압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사이에 계갱권 의사를 말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체결로 본거죠.

2023-10-06 06:58 | 덧글 점아이콘

윗분들 댓글처럼 그 판결 건은 갱신청구권 행사라고 볼 수 없는 신규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승소한겁니다.

2023-10-05 20:02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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