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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부정청약 위장전입 최다 적발 ㄷㄷㄷㄷㄷ 5
airotci 2023-10-12 08:48   조회 : 2045

  • 부정청약 적발 3년새 44% 늘어…위장전입 최다
  •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3년 새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부정청약 적발 사례는 2020년
https://v.daum.net/v/20231012084226...

 

 

 

 

연도별로 보면 부정청약 적발 사례는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2년에도 329건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3년 동안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장·자격매매 294건, 불법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미혼 36건, 불법전매 7건 순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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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에서 여러번 언급됐다시피 요새 위장전입 엄청 잘 잡습니다. 검찰수사관이 휴대폰 기지국 내역, 신용카드, 교통카드 내역 등등 다 들고 언제 출석할거냐고 전화합니다. 출석해보면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빼박이고, 여기서 괜히 발뺌하면 형량만 늘어납니다.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서 위장전입지에서 내 명의 휴대폰 쓰고, 내 명의 신용카드 쓰면서 살고 나는 실거주지에서 대포폰에 대포통장 쓰고 카드도 안쓰고 직장도 안 다니고 이런 식으로 치밀하게 살 거 아니면 시도도 마세요. ㅋㅋ 이래도 안걸린다 괜찮다 조언하는 간 큰 분들 계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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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라드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서 최소한 주말에라도 그동네 가는 성의가 있어야 안잡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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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회장 다른의견 0 추천 0

4인가족 청약가점 만점이 69점인데 부양가족으로 + 5, 10점 받으려고 노부모 위장전입 하고 그러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됐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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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다른의견 0 추천 0
정확히는 위장전입 자체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청약을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하는 위장전입에 대한 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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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사실 단순 위장전입은 안잡고 잡혀봐야 과태료 정도죠.

청약신청?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당첨이 되면 걸리고 당첨 취소에 형사처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당첨되려고 위장전입하는데 당첨되면 걸린다? 위장전입 안하는 게 정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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