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전세살고 있는데요. 세금 미납으로 압류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7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지인이 정신이 없어서 제가 대신 질문을 남겨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해서 질문 남깁니다.
1. 지방 전세 1억 5천(아파트 매매 시세 2억 5천)에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 대항력 조건(전세 계약서, 전입신고, 점유)을 다 갖추었다가 약 1년 반전 주소를 서울로 옮긴 케이스입니다. 이유는 서울에 약 3년 전에 집을 사서, 서울 2년 실거주를 해야한다고 해서 약 1년 반전에 주소를 서울집으로 옮겼고, 왔다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방 전세 기간이 끝나면 거기로 다 옮길 예정입니다.
2. 오늘 혹시나 싶어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 등기부등본을 때보니.. 국세(교통행정과, 징수과) 압류 2건이 있었습니다. 7월 및 8월에 압류로 되어있었습니다. 근저당은 없습니다.
3. 겁이 나서 부동산 가니, 국세니 큰 돈을 빚진 건 아닌 것 같은데, 내일 세무서가서 집주인 미납국세를 열람을 하라고 합니다.
4. 대항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 상황(주소를 서울로 옮김)을 말하니.. 대항력 3가지 조건에 한가지 조건(전입신고한거를 옮긴 것)을 못채워서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5. 부동산에서는 그래도 큰 돈이 아닐 것 같다면서 안심을 시켜주며 내일 일단 세무서에서 확인해보자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요.
만약 이게 큰 돈이면 정말 대항력이 없어서 전세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작은 돈이면 전세를 파기하고 나가야 하는 걸까요?
대항력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대항력이 없을 것 같아서 옆에서 보니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7
[* 익명1 *]
0
0
|
대항력 없네요. 국세로 압류들어올정도면 사업하다가 망했을걸요?
전세파기한다고 돈을돌려주지도 않을거구요. 압류까지당했는데 돌려줄돈이 있을까요.
|
얼리버드1
lIIIIlllllIlllll
0
0
|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들어올 정도면 임대인에게는 진작에 보증금 반환 능력은 없을것이고 다음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요.
경공매 등 강제절차 개시되면 압류보다는 당연히 후순위가 되며 전입신고를 당장하더라도 법정기일이 더 앞선 다른 압류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