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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적용될까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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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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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2년 7월 31일자 전세 계약만기였습니다.
22년 1월 7일 재계약에 대한 문의를 드렸고
6월 15일 다시 재계약에 문의를 드리고
6월 17일에 점검차 집을 방문하였습니다.(재계약 하였으며,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모든조건 동일하게, 변동없이 연장
이럴경우 묵시적갱신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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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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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 눈이 침침한가 잘못봤나보네요. 예를 들어서 동일조건으로 2년 재계약 합시다. 라고 말했다면 묵시적 아닌 그냥 재계약일껍니다. 묵시적은 암묵적인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지난 상황이예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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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20.12.10) 전에 계약을 했기 떼문에
1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합의하게 재계약 연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문자를 주고 받지 않았다면, 갱신청구권 행사를 한 것도 아닐듯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