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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엔 가끔 재밌는 기사가 뜨네요. 2
인빗 2023-11-26 02:00   조회 : 1160

A는 이혼하며 자녀에 대한 친권 포기, 

그 후 자녀와 16년간 왕래없음

 

A가 주택을 취득했는데 취득세 중과받음, 

알고 보니 만 30세 미만인 자녀의 주택과 합산된 것

 

 

16년간 남남으로 왕래 없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

A가 조세심판원에 소송걸어 이김

 

 

 

  • [조세심판례] "이혼 후 16년간 왕래 없던 자녀.. 같은 세대라고?"
  • 이혼 후 오랜 기간 왕래가 없던 자녀의 주택은 아무리 미혼 자녀라도 분리된 세대로 보아 주택수 산정시 제외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의 취득
https://n.news.naver.com/articl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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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가보고있다 다른의견 0 추천 0

친자식인데 16년 안보고 살수가 있군요

 

또 저런 세금은 탕감해주면서 구하라법은

 

적용 안되는것도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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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why 다른의견 0 추천 0
패륜절세법이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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