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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조건미이행(?) 상황에 대해 여쭙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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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리려는데요.
이달 말 잔금일정인 부동산매매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조건 중 잔금일 전까지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에 대한 명도를 책임진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을 통해 전해듣기로는 임차인이 아직 이사갈 집도 안 구한채 막무가내로 있다고 하는데,, 현임차인이 잔금일까지 안 나갈 경우 매매계약 해지가 가능한걸까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주담대 신청해놓은것들도 임차인 없는걸로 승인 다 내놨거든요
또, 이달 말 이거 잔금 치르고 재개발물건 이주비대출 실행해서 재개발물건 주담대갖고있는거 이번달 이벤트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받으면서 상환할 생각이었는데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진짜 안 나가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지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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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에게 해제권이 생기고,
손해배상규정이 계약에 있으면 그 금액으로 손해배상 계약에 손해배상규정 없으면 합의에 의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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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계약 이행 및 비상의 경우 손해배상금액 입증 편의를 위해 임차인과 매도인에게 어느정도 손해배상금액이 발생할 예정인지 항목별로 설명하여 내용증명 등으로 송부해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해당 손해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았을 경우 해당 손해가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라고 주장하여 통상손해를 한도로 손해배상액을 한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글쓴이의 어려운 상황을 지렛대 삼아 협상을 유리하게(이사비를 챙겨달라는 둥) 끌고 가려는 양아치... 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게 꼴보기 싫으면 그냥 해제하고 손해배상 빵빵하게 받는 방식으로 끝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