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건 부동산이 책임져야 하지 않나요. 양쪽으로 수백만원 중개료 받고 정작 분쟁 책임은안지나요ㅡㅡ

기사내용 보니

잔금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했으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권거부는 가능했을텐데....

새 집주인이 전세를 다시 놓으려 했고

임차인이 갱신권 행사 번복을 하면서 5%밖에 못

올리니까 계약에 불만이 생기면서 트러블이 났네요.

임차인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고, 계약만료전에

직장 등 문제로 임차인의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은

감안해야했습니다.

새 집주인이 전세를 다시 놓으려 했고

임차인이 갱신권 행사 번복을 하면서 5%밖에 못

올리니까 계약에 불만이 생기면서 트러블이 났네요.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건가요??
같은 내용 다른 기사에서 보신건가요?

추정이 가능한거죠.

만료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등기했으먼

실거주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니 말입니다.

즉,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없었고 소송도 불 필요했습니다.

현 집주인이나 새 집주인 모두 실거주할 생각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데릴남편개작두 

그래서 재차 여쭤본겁니다

잔금일에 소유권이전 했으면 그거야 뭐.. 당연한 내용이고

임차인이 계갱권 사용안하고 퇴거한다고 약속했다가 임차인의 단순변심으로 직전에 계갱권 사용한 내용이면 그거야 말로 심각한 판결내용이니까요
근데 그걸 상황으로만 추정해 버린다라...

그나마 위 내용은 매수인이 여유가 되니 이미 잔금까지 쳐버린 상황인데, 보통의 경우는 보증금이 커 잔금과 퇴거가 같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위와 같이 임차인이 직전에 계갱권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1. 집값이 많이 올라도 5%제한, 내리면 한없이 내릴 수 있음

2. 5% 이내로 합법적으로 금액을 올려도  임차인이 동의 못하면 계약이 정지상태가 되고, 임차인은 계속 살 수 있음

3. 계갱권 쓰고나서 계약을 파기해도 됨, 물론 임차인만, 임대인은 파기 못함.

그리고 이건 임대차법이 아닌데....

전세 시세보다 싸게 입주해서  계갱권까지 써서 시세보다 훨신 저렴하게 4년 살고서

자기가 좀 특별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2~3달 후에 이사간다. 분양 당첨된 집이 있다. 잠깐만 더 살면 안되냐..)

계약금은 동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기한 되서 나가달라니까 2년 마져 살겠다고... 

2년 계약이 근본이라면서 안나가고 저렴한 시세로 그대로 눌러 앉아서 사는 사람도 있음...

계약서를 대체 왜 적는건지?  임차인은 맘대로 계약 파기 가능하게 해놓고, 임대인은 절대적으로 지켜야하는게 어이가 없음.

사실 이런 법이 나온게 다 있는 자들은 불만이 덜하고, 없는 자들은 불만이 더 많아서임..

그래서 없는 자에게 퍼주는 정책은 좋은 이미지와 쉽게 표를 얻고, 잃는 표도 적음.

근데 이건 나라가 망조로 들어섬. 정작 나라가 부국해질 수 없는 악순환. 당장 눈앞에서만 좋지..

어차피 고생하는 건 있는 자들이니까... 공산정권처럼 서서히 망해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