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집주인이 맘먹고 계약서에 독소조항을 잔뜩 추가해놨네요

계약서에 서명을 하신 이상, 법정에서는 저 조항 모두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될 겁니다

(임차인 분의 과실이 아니라고 하시는 천장 무너짐 등등)

저게 가장 큰 약점이겠네요

먼저 특약사항 1번의 "현 시설물의 상태"는 오롯이 임대인이 증명해야 될 문제입니다

7번에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그것은 모두 "원래부터 그랬다"는 식으로

다 부정하시고 다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임대인의 요구 중 "수리를 해야 하니 계약만료 3주 전에 나가라"라는 것은

법적으로 선을 넘은 것이므로 들어주실 필요 없습니다

집 훼손 건이 임차인의 과실이 명백하더라도

그것은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임대인이 수리하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차감할 일이지,

임차인이 먼저 나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독소조항에 해당 내용도 있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라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표준계약서대로 처리될 것이라 봅니다

아무튼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가 증명 가능하다면 일은 쉬워집니다

전부 부정되거든요.

그런 녹음자료나 정황, 카톡 등이 있으면 좋을텐데 없으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하나하나 파손된 부분을 다퉈야 할텐데

이것은 다퉈볼만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부 부정될 수도 있고요.

임차인 분의 과실이 맞다 치더라도 (패소하더라도)

실제 판결에서는 실제 거주하셨던 기간만큼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이렇게 소송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벽지가 100만원인데 훼손되었다고 해도

100만원 전부가 청구되진 않습니다.

충분히 싸워볼만 하다는거죠.

여기서 문제는 변호사 비용 등의 지출인데요.

님이 승소하신다고 해도 이 비용 전부를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비율표가 나옵니다)

패소나 일부패소하면 더욱 이 비용은 커지겠지요.

추천드리는 방법은 법무사를 이용하시거나

(법무사를 통해 승소하시면 법무사 비용 전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나홀로 전자소송을 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 서류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서류 양식이 틀리면 어떻게 고치라고 보정명령이 내려오니

그것대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법정에서 "민법 상 계약의 자유"를 들먹일 것이 뻔하고

어떤 사진이나 파일을 통해 임차인 분이 들어오기 전 집 상태를

증명해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됩니다

@리엔스 네, 매우 유리합니다.

자연적인 하자라는 것 또한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 증명을 해야 노후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한 가지 변수는, 전 집주인이 현 집주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경우인데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전 집주인은 아무래도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고, 귀찮아지기 싫은데 증언까지 해줄 사람은 드물 겁니다

천장 은 원래 그렇다고 말씀하시니 아니라고쳐도.

화장실 변기 거울 걸래받이 수도꼭지 등 손상은 맞나보네요 동물 얘기나오는거보니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시는거겟죠? 

임대인이 먼저 나가라는게 과한건 맞고 견적서도 좀 그렇긴하지만

진짜 저런것들이 4년도 안되는 시간동안 저렇게 파손될수있나 싶긴하네요 ;;;;

저 요구한것들 사진이 같이 올라오면 좋을거같긴합니다.

동물 특히 고양이 몇마리 키우고 2년 살고 나가는데 

집이 2년사이에 말도 말도 안되는 상황까지 가는걸 본적이 있어서요;;

고양이가 문도 부셔놓더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