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을 찾을수없어 링크없이 글만 가져왔습니다.

한국사회 보상체계실종의 근본원인은

지나친 평등주의라 생각합니다.

-----------------------------------------------------------------------------

하루하루 기울어져 가는 한국 경제와 미래 성장을 결정하는 출산율의 끊임없는 혁신을 보면서, 이 나라를 관통하는 하나의 패인을 꼽아보면 그게 뭘까 하고 생각해보니 "보상체계의 실종"인 것 같다.

보상 체계의 실종? 대체 뭔일이 일어났다는 건데? 오마카세 풀 부킹인데... 해외여행 예약도 꽉 찬다는데.

- 직업군인 한다는 사람이 없다. ROTC는 미달을 뛰어넘어 실종 상태다. 해병대 부사관은 매년 수백명 들어오던 게 열댓 명 들어온다. 군인에게 당직 세우고 만 원 준 다음 4천원짜리 식사를 사 먹으라고 한다. 너무 많이 전역해서 전역을 금지시킨다. 그래서 군무원을 전투병으로 쓴다. 이제 군무원조차 하려는 사람이 없다.

- 그 와중에 나라를 지키라고 군대를 보내놓고, 군대에 징집되지 않는 한쪽 성별이 다른 쪽의 군대 복무를 조롱하는 것을 떠나, 취업 시장에서조차 군대 복무라는 게 한쪽 성별에게 큰 불이익이다. 이것이 젊은 고소득자 자녀의 국적 이탈로도 이어진다.

- 요양원 보호사가 없다. 노인들 돌봐주면서 박봉 받으려니 다른 일 하는 게 낫기 때문. 병약한 노인이 급증하는데 돌볼 사람이 없다.

- 간호사가 부족하다. 박종에 근무 문화도 후진적이다. 그래서 영미권으로 간호사들 해외 이탈한다. 실제 사용하는 간호사 면허가 40% 수준이다. 그러니 대응책으로 정부는 여태까지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간호대 정원을 계속 늘렸다.

- 반도체 인력이 "부족" 하단다.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린다. 연세대/고려대의 반도체 학과도 입학 포기 4~5바퀴를 돌기 시작한다. 아니, 학생은커녕 반도체 인력 가르칠 교수도 못 데려왔다. 해외에서 몇억 대를 받는데 몇천만원대 연봉과 형편없는 연구비를 제시한다.

- 이쯤 되면 패턴이 파악된다. ㅇㅇ분야 사람이 대우가 안 좋아 사람이 없다. 정부가 정원을 늘린다. 공급이 늘어나 대우가 더 안 좋아진다. 반복...

- 공무원 이탈이 심각하다. 면직이 쓰나미처럼 일어난다. 이제는 검사도 판사도 부족해졌다.

- STEM 공부한 학생들이 안정성과 수입 모두 엔지니어보다 압도적인 의대로 직행한다.

- 그러면 그 의사도 전공이 골고루 되면 다행인데, 그중에서도 고생도 안 하고 돈만 잘 버는 미용 GP로 몰린다. 전문의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정부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유일한 집단이 의사라서 고소득이 유지된다.

-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한국 주식 시장. 말 안 해도 다들 알 것이다. 물적분할, 편법승계. 진중하게 한 기업 믿고 투자하는 주주들을 완벽히 등쳐먹고 협잡꾼 사기꾼 스킬이 좋을수록 돈을 버는 보상체계 점수로 보면 0점을 줘도 부족한게 K-주식시장.

이것뿐인가. 나는 개선은커녕 점점 가속도가 붙은 출생아 감소가 크게 봤을 때 "보상체계 설계 실패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70년대 과다출산에 비해 2020년대의 초저출산은 아기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질 정도로 부모의 희생이 필요해졌다.

싱글들이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이 있는 부모에 비해 너무 좋기 때문에, 부모들도 희생이 없이는 아이를 가질 유인이 많이 떨어진다.

이것 역시 간접적이지만, 저출산으로 넘어오는 2001년 지금까지 아이를 가지고 기르는 노고에 대해 사회적 보상체계가 전혀 연구되지 않았다.

이제서야, 2024년이 돼서야 특례니, 뭐니 보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만 많이 늦어 보인다.

대체 한국의 "보상체계 설계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럼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나은가?

미국은 나라 사이즈와 가지고 있는 리소스 면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상향과는 거리가 먼 마약, 총기, 범죄에 신음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교하기에 적절치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지독하게 큰 빈부격차와 금권주의 사회인만큼 모든 것이 돈으로 보상되는 측면에서, 적어도 프라이빗 섹터에서만큼은 보상체계가 한국보다는 잘 설계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미국 의사만 봐도 외과 의사가 미국에서조차 기피되는 와중에도 가정의학 전공의보다는 2~3배 많은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 미국 산업계에서는 다들 공부하기 꺼려하는 STEM을 공부하고 온 외국인 기술자들에게는 큰 보상의 기회가 주어진다.

- 주식시장이 SEC를 통해 적법하지 않은 주주 권리 훼손을 엄벌에 처한다. 공매도 전문가들에게 거짓으로 돈을 버는 회사를 공격해 큰돈을 벌 환경을 제공한다.

-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대기업에 정부가 세금혜택을 준다. 이것은 미국 대기업이 미국 스타트업만을 인수하게 만들고 비효율적인 정부 주도 RND뽀다 기업 인수를 통한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생태계를 뒷받침한다.

한국이 지난 50년간 너무나 빠르게 성장한 만큼 농업사회, 경공업 기반 초고성장 인구팽창 시기에 먹혀들던 보상체계를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에 맞게 변화시킬 여유가 없었다고 본다.

대통령 한두 명, 진보든 보수든 대통령 몇 명의 무능이 직접적 원인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정권이 바뀌어도 보상체계의 혁신은 거의 없다.

그러면 대체 이 엄청난 공적부문 인력이탈과 이공계 경쟁력 부족, 의료계 인력 불균형, 그리고 인류 역사 최전선 수준 출산율... 나열하기도 힘든 대책을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가 보니...?

- 통일: 통일을 차라리 민족 재결합의 차원에서 보면 좋을 텐데 여기서도 보상체계는 실종된 관점으로 본다. 북한 시민들을 "염가 노동력"으로 보고 어떻게 경제개발의 연료로 쓸지 고민한다. 어떻게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조화롭게 살 건지에 관한 담론은 매우 매우 적다.

- 이민: 저출산 쓰나미가 몰아닥치니 부랴부랴 이민을 검토하는데, 이민자 입장에서 보면 이 또한 가관이다. 남성은 한국 국적을 따면 본인이든 자식이든 군역을 지는 것도 엄청난 부담인데. 거기다가 "업종 제한"과 사실상의 "근무지 제한"을 건다. 사실상 이민자에게 낮은 신분을 부여해 버린다. 미국과 캐나다의 이민제도에서는 없는 일이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기다리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이민 사례를 보면 너무나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민을 와도 문제고, 아예 한국으로 이민을 안 올 가능성이 높기도 하다.

이런 보상 체계의 수정. 아니 완전한 "격변" 수준의 변화 없이는 이민이든 가능성도 없는 통일이든 결국에는 파국을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