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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 계약했는데 현재 전 주인의 임차인이 살고있어요(임대차법 관련 질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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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인수 시점은 세입자 만기시점인 11월입니다.
근데 그 세입자가 아직 갱신권을 사용치 않았다고 하는 상황이고
부동산에서는 세입자가 11월에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말을 했고 요새 집알아보고 있으니 걱정안해도 된다고 말하여
저는 혹시나 그때가서 전세갱신권 사용하여 안 나가면 어찌하냐고 하자 그럼 현재집주인이 보상을 해줘서라도 내보내야지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내일 계약서 작성때 혹시 세입자가 미 퇴거시 ~~~한다.라는 특약을 넣고 싶은데 혹시 같은 경험있으신분 좋은 문구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현재 집주인이 아닌이상 지금 집주인이 갱신권사용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나간다고 했으니 믿고 기다려야하나 집을 계약해놓고도 답답하군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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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쉰내쉰살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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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킹콩 자금 계획에 맞아떨어지면 괜찮지만, 11월 잔금인데, 먼저나간다하면 잔금일을 당기던지, 현 매도인이 보증금을 전액 상환해주던지 해야할건데..돈 맞추는게 쉽지않아보이네요... |
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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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의 이유로 갱신권 거부 가능합니다.
법 초창기땐 관련 법원판결이 없었고 세입자 퇴거 6개월전에 등기쳤을때만 갱신권 거부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등기 기간 상관없이 새 집주인 실거주로 인한 갱신권 거부가 가능합니다. 특약 넣는건 대상이 다르기때문에 이득보실건 없어보이네요. |
웅킹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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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제가 내일 집계약하고 현재 집주인이 집 매매되었고 새 주인이 들어와서 살것이어서 전세연장안된다고 문자보내놓으면 될까요?? 아님 제가 위내용으로 보내면 될까요?? |
연쉰내쉰살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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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께서 하셔야할 스탠스는 현 매도인에게 계약갱신권 수락하지 말라하고, 위에 말씀드린대로 잔금일을 앞당겨 최소2개월 전 등기후 계약갱신권 거절의사를 표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세입자와 마찰이 시작되면, 입주도못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는 최악의 상황이니 세입자와 싸우지않는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
연쉰내쉰살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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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으로 대법원 판례 살펴봤습니다. 판례의 요는 매수인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2-6개월사이 계약갱신권을 수락했다면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등기기간에 상관없다는건 오류인것 같고, 최소2개월전까지 계약갱신권에대한 확답을 하지않은 채로 등기하고, 새 주인이 된 매수인이 거주로인한 계약거절 의사를 표하면 세입자는 나가야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