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개인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지 않은 이상 예

2. 아니오

3. 예

5% 인상은 민법 제628조에 따른 것인데,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5% 인상한다는 조항을 넣었다면 해주어야하는데, 이런 특약이 없다면 상호간의 협의가 돼야지 인상이 가능해요.

@lIIIIlllllIlllll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5% 증액에는 아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6조의3 제3항에 대해서는 판례는 없고 유권해석만 있는 것 같은데 유권해석상 제7조 차임증감청구권과 같은 근거로 차임증감을 할 수 있고, 다툼이 있으면 재판으로 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lIIIIlllllIlllll 소송이나 몇몇 규정된 계약서 작성 등 특수한 경우에는 대리권 수여 표시를 위해 특별한 형식을 요구합니다만, 

일반 법률행위의 대리권 수여에는 형식상 제한은 없습니다. 그냥 말로 심지어 "대리"라는 표현이 없이도 대리권이 인정될 수도 있죠. 심지어 무권대리라고 해도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대리인이 아니라 그냥 통신수단으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확신하면 곤란합니다. 상세한 사항을 알고 있다고 해도 재판 가 봐야 알아요. 

아무튼 앞으로는 웬만하면 임대인/임차인과 직접 소통하시고, 이번 건은 적절히 말로 잘 협상하시길 권합니다. 재판가서 그~~렇게 큰 이득은 서로 없을 겁니다.

결국 법원 가봐야 아는데 중개업자가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게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사안이라면 직접 연락을 권합니다.

2.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경제사정의 변경에 따라 당사자는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5% 인상에 상당하는 경제사정변동이 있다면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툼이 있다면 법원에서 판사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묵시적 갱신이건 갱신요구권에 의한 재계약이건 차임증감청구권은 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이건 별 이견 없이 "예"가 맞을 것 같네요. 

@Shostakovich 묵시적 갱신 자체는 차임증가 없이 가는 게 맞는데, 임대인의 요구 자체가 그냥 차임증액청구이고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면 묵시적 갱신 후 차임증액청구에 따라 차임이 올라간 상태로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게 묵시적 갱신일 때 시나리오고

갱신요구권에 의한 재계약은 재계약 시 "차임증액청구권 규정을 준용해서" 올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같죠...

1.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2. 당사간의 협의 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 증액도,,,,감액도 가능합니다.

3.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약정은 그 효력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을 확인하면.....바로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임대인도 중개인도 한통속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