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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갱권은 주인이 실제로 안살아도 되죠? 14
캐짱구 2024-08-21 04:00   조회 : 1632

계갱권 거부 하려면 주인 직접 거주인데

이걸 계갱권 거부용으로만 세입자에게 직접 거주할거라고 말하고 집주인은 실제로 거주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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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어디에 다른의견 0 추천 0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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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몬드후레이키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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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 다른의견 0 추천 0

직계는 가능하다고 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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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람이되고싶다 다른의견 0 추천 0

어그로를 끌어도 이런 하급 어그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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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다리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다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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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개거품문영숙이 다른의견 0 추천 0

잠깐이라도 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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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제로 다른의견 0 추천 0

2년 살아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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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개거품문영숙이 다른의견 0 추천 0
아닌대요?

그런 문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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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다른의견 1 추천 0

@입에개거품문영숙이 법률조문이 애초에 "갱신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입니다.

 

법정손배책임은 재임대만 규정하고 있지만, 2년 이내 매도나 공실로 두는 경우 법정손배책임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하면 일반손배책임을 인정하고 법정손배책임에 준하여 보상하도록 판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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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밤바7 다른의견 0 추천 0
“집주인이 실거주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임대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갱신 거절 당시 월 임대료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토대로 산출됩니다. 다만 실거주하던 직계존비속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실거주 중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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