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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제도 자체를 폐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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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월세 내는게 아니듯이
전세도 대출이 아니라 본인 돈으로 하는건데
이걸 이명박때부터 선심성으로 시작하다보니까
대출이 포함된 시중의 전세보증금 총량은 높아지고
이는 더 많은 전세대출을 야기시키고, 집값 하락기엔
깡통전세를 만들었다가 또 상승기엔 갭투자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전세가 올라서 힘들어? 그럼 대출을 해줄게
전세가가 이번엔 더 올랐어? 그럼 대출을 더 해줄게
본인 돈이 3억이면 3억짜리 전세에 가서 사는게 맞는거지
정책 대출 해줄게요. 5억짜리 가서 사세요. 이런 정책은
이제 그만해야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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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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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이땐 저거 해도 집값 15프로 빠졌는데 그렇게 폭등시키는거라면 몇배 폭등시킨 문씨는 왜 안없애고 빌라 까지 몇억은 아주 쉽게 받게 풀어주고 보증보험까지 달아줘서 사기쳐먹고 나가게 해줬는지? |
하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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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 전국민 바보만드는게, 예를 들어 전세 5억짜리 집이 있다 쳤을 때 A: 3억 보유, B: 5억보유. 이러면, 전세대출이 없으면 A는 저 집에 못들어가고 B는 들어감. 이제 전세대출 2억이 나와서 A가 3억 + 대출 2억 = 5억 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B는 다시 전세대출을 0.5억 내서 5.5억으로 저 집에 들어감. 결국 A는 못들어가고 B가 들어가는 결과는 똑같은데, 전세가는 5억에서 5.5억으로 오르고, 가계부채는 0.5억이 증가. 전세가가 올랐으니 매매가를 밀어올리고... 전세대출은 진짜 전국민 바보만들기 프로젝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