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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매도와 관련하여 9
 zhoons72 2024-08-30 14:44   조회 : 593

안녕하세요.

혹시 제목과 관련되어 잘 아시는분이나 유사한 경험 있으신 분이 계실까해서요..

1. 35년전 매수한 수도권 임야(개발가능 자연녹지) 1천평중 10분의 1 보유중

2. 해당 임야의 지분공유자 5명중 2명 (70대 연령) 행방을 알수없음

    (어느정도까지는 추적이 되나 결국 개인정보를 사유로 알려줄수없다에 막힘) (심부름회사에 맞기고싶지는 않음)

3. 매수 희망자가 나타남 (매수 희망자가 대기업이라 매도가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몇가지 사유로 놓치고 싶지않은 기회임)

4. 매수희망자는 큰 부동산중계 법인을 통해 연락해왔고, 역시 행방불명인 지분 공유자에게는 연락을 못하고 있는듯 함

5. 큰 부동산중계 법인과 눈치싸움은 커녕 지분/토지거래/양도세 등 전문적인 대화조차도 힘겨울정도로 일반 개인은 초라하기 짝이없음

6. 급전이 필요한건 아니지만 속썩였던 땅이므로 적정기회/적정가격에 처분하고싶은 마음이 있음

 

여기까지가 배경이구요. 먼저 큰 돈이 되는 땅은 아니니 넓은 해량 부탁드리며 질문드리고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꼴랑 10분의 1 지분권자이며 땅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개인이 부동산법인의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지랖+개고생해서 연락처를 알아내고 각 지분권자들의 매도 의사가있는지 취합하고 하는 일련의 삽질을 해야하는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자주 찾아오지 않는 기회라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설레발하지말고 가만히 기다려야하는것인지...

 

2. 행방불명자의 연락처를 알고있는 민간기관까지는 찾았으나 알려줄수없다고만 하는데 알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이나 기관에 정보공개청구 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3. 합당한 가격에 매도를 희망한다는 전제에서,, 거대한 부동산중계법인을 상대하는 팁 같은것이 있을까요?

 

두서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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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내보내시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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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스토리 다른의견 0 추천 0

어우야... 민법 공부할때도 공유지분 겁나 어려웠는데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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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1
변호사랑 상담하실 내용이긴 한데

공유물분할청구소송(혹은 공유자에게만 제기할 수 있는 기타 소송) 제기하시면 공유자한테 소장이 도달해야 할 테고

공유자 주소가 잘못돼 있으면 (등기부 등본에 잘못된 주소가 있겠죠)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테고

보정명령 들고 가면 행정기관에서 가능한 한도에서는 주소추적을 해 줄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물론 주민등록상 주소랑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추적이 어렵겠지만...

이미 주민등록상 주소까지 찾으셨다면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겠네요.

기업 입장에서는 일부 지분만 먹을 생각은 없고 당연히 전체 지분을 얻어야 할 테니 행방불명자 못 찾으면 거래는 성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 실용적인지는 글쓴이가 판단하셔야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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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oons72 다른의견 0 추천 0

생각치 못했던 내용이라 먼저 감사드립니다..설레발과 기다림의 중간쯤에 서있기때문에 (당장 안팔면 큰일이 나거나, 하늘이 준 기회까지는 아니기때문에) 원치 않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내야하는것인지 의문이 있긴하지만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내면 소송이 진행될시 분할을 전제로 실제 소송 진행이 되는걸까요? 연락이 된 후에 소 취하를 할수있는걸까요? 무지한 질문이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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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역시 변호사와 상담하실 일이긴 한데, 피고 주소 보정명령 받은 다음에 보정 안하면 소장각하명령이 나오고 절차가 종료될 듯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정확한 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거나 잘 알아보시고 본인 책임 하에서 진행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교과서나 법원의 절차 관련 안내 서류들에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좀 비용이 덜들어가고 혹시나 소장이 제대로 전달돼 버리는(;;;) 리스크로부터도 자유로운 다른 방식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대신 변호사 비용이 들어갈 테니 그리 절약은 안되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글쓴이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청구하면 리스크가 적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데... 최소한 소송비용(인지대 비용)은 날려야 하긴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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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oons72 다른의견 0 추천 0

@에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할애해주셨으니 무얼 진행하더라도, 결과가 어찌 되더라도 쪽지 공유드릴수있도록 노력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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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다미아노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본인 지분만큼 사가라고 하시는 것은 안 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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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oons72 다른의견 0 추천 0

사실 그건 물어보지도않았습니다. 그렇게되면 너무 후려칠까 싶기도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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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0call 다른의견 0 추천 0

이게 베스트. 나머지는 회사에 맡기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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