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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집주인이 나가라고해서 고민입니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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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30일이 전세계약 만기이고
추석이 지나서 5프로 전세금 올린다고 연락오겠구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연락온 내용은 본인은 임대사업자 유지기간 8년을 체우지 않고 3000만원 과태료를 납부해서라도 임대사업자를 포기하고 제가 갱신권을 쓸수 없게 본인이 들어와 살 예정이랍니다
아니면 본인 임대사업자를 포기 할 수 있게
동의를 해주면 과태료 3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천만원의 이주비를 줄테니 임대사업자 말소 동의를 해달라네요
제가 사는곳이 서울 강남권이라서 제가 전세 계약할때 보다 전세금이 3억정도 오른 상태라 집주인 심정은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 스럽네요
계약만료까지 4개월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를 말소하고 일반 임대인이되면 본인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권을 무효화 할 수 있나요?
- 결국 천만원 받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 줄바에는 3천 과태료 내겠다네요
전세 갱신권 써보지도 못하고 주변 전세값
도 너무 올라서 다른지역으로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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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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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인 지위로 돌아가게되면 본인거주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게되는데
과태료처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반임대인으로 돌아갈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은...
그냥 그거라도 받으시는게 낫지 않을까합니다 |
누리우리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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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임대사업자 물건은 갱신권을 쓰는 개념은 아니고 8년동안 임차인이 원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물건을 일반인에게 양도해버리고 과태료 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
누리우리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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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매수자가 임대사업자라면 의무기간 승계가 되고, 이 경우 과태료도 물지 않죠.
하지만 일반 매수자라면 임대사업자는 폐업하고 과태료 내고 주택은 매도하는경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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