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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이 사유지인데 굴착비용을 요구합니다 9
 돌_돌이 2024-09-25 17:24   조회 : 1413

도심지  골목길이 사유지입니다. 법인소유인데 도시가스등 공사로 굴착이 필요하면 통장이  땅주인한테 연락해서  그냥 동의를 해주었는데 작년에 소유주가 바뀐후로 굴착비용을 요구합니다

 도시가스배관  연장공사가  필요해서 연락했더니  굴착비용으로 오백만원을 요구합니다.  굴착비용  요구가  적법한건지  돈을 줘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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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장수마을 다른의견 0 추천 5

사유지에 타인배관 작업이면 당연히 이용료와 보상해야죠.

전 주인분이 대인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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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린 다른의견 0 추천 0

굴착 동의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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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러 다른의견 0 추천 0

최근에 본 사례인데

골목길 지나 나라에서 관로 작업 하는데

관급 공사 길막고  통행료 천만 챙긴 분도 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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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다른의견 0 추천 0
꼬우면 대심도로 파시면 됩니다, 아님 우회하시거나요

gtx가 괜히 대심도로 파는 게 아닙니다. 그거 파는돈이 위에 토지 보상해주는 돈보다 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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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rT 다른의견 0 추천 0
사유지면 줘야 합니다.

전 주인이 보살이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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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cose 다른의견 0 추천 0

현직 에너지회사 직원인데요. 공급관로 매설하면 국가에도 매년 점용료 냅니다. 하물며 사유지라고 하면 토지주 협의하에 토지사용승낙 받지 못하면 공사 못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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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tuma 다른의견 0 추천 1
사유지라도 오래전부터 도로로 이용된 토지라면 배타적사용수익권포기법리에서 포기는 지하에도 미치므로 사용승락을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줄필요없구요. 사용승락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길로 다닌다고해서 땅주인이 통행료요구 할수없는거처럼 그범위가 지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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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우스I카이사르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 땅주인이 바뀌였다잖아요. 배타적사용수익권포기법리는 그전주인에게 적용되는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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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토토 다른의견 1 추천 1

님한테 중요한 건이면 변호사 상담 받고 대응하세요. 여기서 문외한인 어중이떠중이들 얘기듣고 판단하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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