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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미 세종에 부지선정도 끝나고 짓고 있고 대통령실도 세종으로 갈듯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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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뭐 막말로 이재명이 하겠다고하면 민주당은 반대 안할듯하고
대통령실 세종 이전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도 많은 상황이니
말같지도 않은 관습헌법으로 행정수도이전에 태클건 헌재판결 헌법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될것 같네요
이미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기꾼들 세종으로 몰렸었고 더 몰려서 이번 탄핵으로더 들석 거릴건 분명한듯
대통령 후보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국회에서 대통령실 이전으로 행정수도 완성 - 이 슬로건을 내걸고 나서는 사람도 많고
여론도 찬성쪽이 많은거 같으니 이번 대선에 큰 아젠다 이긴 할 듯 합니다.
뭐 충청도 민심도 얻을 기회고 하니....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 다 공약으로 대통령실 세종 이전 내걸듯
개인적으로 이미 BRT도 다니고 있는 대전까지 묶어서 종합 행정-연구 수도로 규모를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카이스트를 종합 대학으로 몸집을 더 키우고 서울에 있는 명문 종합대학도 대전으로 이전 하면 더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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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빔화
WinterHas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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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을 해결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개헌 : 헌법에 수도를 명시하면 되지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 판례변경 : 재판관6인 이상의 찬성으로 판례변경하면 됩니다만. 관련사건이 진행중인게 없습니다. - 행정구역변경 : 서울특별시 세종구. 법령만 고치면됩니다.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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