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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각] 민주당 재집권전략 보고서- 주거 보장의 길 9
두툼한여우 4 2025-05-10 21:47   조회 : 2282

시리즈게시글 아이콘[[부동산 생각]] 시리즈


며칠전에 아래 글이 올라와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직 부동산 파트만 읽어보는 중이지만 내용이 강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 이미 민주당 부동산 정책집이 다 나와있다니까요
  • 미리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 임대인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 책에 앞으로 민주당이 추진
https://m.ppomppu.co.kr/new/bbs_vie...

 

 

물론 이 책의 내용이 앞으로 대통령이 될 분이 그대로 적용할지는 미지수이나

제도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천이 될것 같긴하네요

 

책에서도 돌려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직설적으로 다시 풀어서 쓴 부분들도 있습니다.

 

 

 

 

● 부동산 개발 단계별 수익의 (공공)환원

- (개발) 토지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 (보유) 낮은 거래세, 높은 보유세(누진제)

- (처분) 양도세 강화(누진제)

- (소유) 국민주 형식등의 공공 소유 방안 검토

 

 

● 민간임대의 공공화

- 공공임대주택 대상 확대(취약계층 대상 → 민간임대주택 범위까지 통합)

- 오너쉽 소사이어티 탈피 / 점유 중립성 추구

- 토지 및 주택의 공급과 관리의 공공화

- 1가구 1주택 혜택 폐지, 동일 세제 전환

- DSR 대출기준 강화 / 취약계층 대출 지원 강화

- 주택 금융화 탈피(DSR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축소)

 


● 주거 공공화

- 택지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 민간 전세 → 공공 전세로 전환

- 전월세 신고제 강화 → 임대주택의 등록 면허제도 도입

-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화 (점유 권한 강화, 임대료 부담 경감)

- 전세대출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

- 전세 비중 축소 → 월세 전환 및 비중 증대 촉진

- 전세에 대한 간주임대료 강화를 통해 월세 우대

-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 쿠폰 지급 강화를 통한 월세부담 경감

- 전세가격 상한제 시행

- 보증금 반환 보증비율 제한

-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제도 실시

-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운영 비용(세금, 건보료, 유지비 등) 충당 여부 확인을 위한 전세/월세 비중 관리 감독 실시

 


● 주거 안전 방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면 개정

- 무기한 임대차 계약기간

-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 공정 임대료 산정

- 신축 임대주택 확대

- 임대중인 주택의 철거 또는 용도 전환 제한

- 임대 주택 매각시 임차인 고지 의무

- 평생주택 개념 도입

 


● 개발 단계에서의 공공화

- 소셜 믹스 강화

- 재건축 사업의 공익적 성격 강화

- 증가된 용적율로 인한 개발 이익 공공으로 환수

- 재개발, 재건축 사업 주체 변경 : 민간 → 공공 (원소유자의 주택과 토지 일괄 매각 방식으로 매입)

- 개발 부동산과 인근 지역을 통합하여 도시재생 추진

- 개발 진행 시 비영리 조직 등의 주택시장 참여 유도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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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예흐 다른의견 1 추천 0

제 보고 결론내린 내용은 민간 부동산시장에 특히 개발에서 공공으로 더 개입한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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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다른의견 0 추천 1

이익이 안남으면 참여를 안하죠

공급의 씨를 말린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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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다른의견 0 추천 0
공공으로 개입 가장 많이 하는곳이.... 바로 우리 위에 북한이죠. 그래서 현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급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겠다는 뜻인데... 그럼 가격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쳐 날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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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다른의견 0 추천 0

공공 환원 - 남의 집에 하는 거

 

부포 어떤 분 댓글처럼, 공공이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말하는 당신 집부터 내놓으면 되죠.

 

우스개는 줄이고

수익 환원, 공공화 = 민간 보유는 아무도 안함 = 기존 핵심지 신축 전멸

1대1 재건축 가능한 찐 부자들만 핵심지 신축 살고 

어중간한 부자들은 핵심지 낡은 구축에 인테리어만 바꿔 살겠죠.

 

더 심한 이야기는 생략.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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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북 다른의견 0 추천 0
진짜 정책은 쎈데 과연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흘러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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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글지움 다른의견 0 추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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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다른의견 0 추천 1
계속 공급을 막겠다는 말만 하네요

 

이득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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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다른의견 0 추천 0

저거 쓴 사람들 집부터 공공환원 적용하고 해야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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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가도생기는것 다른의견 0 추천 0
월세 오를거 같은데  서울빌라는 아무리봐도 저평가같고

근데 언제 그 평가가 다시 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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