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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6
훌루랄라 2021-04-08 14:54   조회 : 1157


 

  • 오세훈, ‘잠·삼·대·청’ 족쇄 풀기로 강남3구 투표율에 화답하나
  •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서울시가 6월 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재지정여부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현대차 신사옥인 GBC 건립 호재에 따른 집값 급등 우려로 신고제로 묶어둔 지역 적용기한이 임박한 데 따른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과 함께 보수진영의 텃밭인 해당지역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될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월 22일까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의 토지
http://www.sisajournal-e.com/news/a... 

 

 



작년 6.17 대책 발표 당시 토지거래허가제를 국토부에서 지정 및 발표해서 국토부장관 권한인 줄 알았는데, 


기사 내용을 보니 해당 제도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이 서울시장 소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오세훈 쪽으로 몰표를 준 잠실/삼성/대치/청담 의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여부를 오는 6월22일까지 결정해야 한다는데, 


지정될 때부터 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었고, 오세훈 시장은 시장자유도를 높이는 쪽으로 갈거라 아무래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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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wing 다른의견 0 추천 1

용산도 풀어줄라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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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루랄라 다른의견 0 추천 0
용산은 한달 앞서 5월에 재지정 or 해제 여부가 나는군요. 

아무래도 용산이 앞서 풀리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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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2
용산은 강남하고는 좀 다른 게, 용산은 실제로 재개발하려고 묶어둔 거라 못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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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루랄라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군요. 실제로 용산은 이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시절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한 이력이 있어서 용산은 해제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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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wing 다른의견 0 추천 0
안풀리면 더 대박각이긴한데 한강로쪽 빌딩이나 조용히 매집해볼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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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거 다른의견 0 추천 0

요새 강남이 싸보이던데...  제값 받게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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