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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편법을 부르는군요 11
개구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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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오긴했습니다만...
이달 초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7차’ 전용면적 245m²가 80억 원에 거래됐다. 웬만한 빌딩 값과 맞먹는 가격대의 아파트 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근저당권 설정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근저당을 토대로 매도인이 1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나중에 빌린 돈을 갚는 조건으로 거래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모르는 사람끼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아파트를 빨리 사고 싶어 하는 매수인과 종합부동산세 중과 전 서둘러 처분하고 싶어 하는 집주인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유행처럼 번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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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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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부터 있던 거에요.
주전매매라고도 하고요. 정확한 어휘로는 "점유개정' 입니다.
매도자가 자연인인 경우는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이 잘 나오기에 시세차익으로 매도하고 저리로 은행에 대출 받아서 무주택 상태로 상급지의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죠.
근데 매도자가 법인이니 전입신고가 안 되니 근저당권 설정한 겁니다. |
그레이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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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매도자의 대출금으로 원하는 가격에 매수자가 맞출 수 있게 해줘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죠.
저도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매수자였죠. 매도자가 바로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케이스였는데 매도금액이 좀 세서 파토날뻔 한거를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한 후 특약으로 일년 뒤 전세금을 일정 금액 낮추는 식]으로 풀었습니다. 즉 전세금을 매개로 매도자가 매수인(저)에게 일 년짜리 신용대출을 해준 셈이죠. 상호 만족스러운 거래였습니다. |
달돋이
개구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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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아닌, 법 취지를 벗어나는 합법의 영역은 광의의 편법이죠
전 편법 좋아합니다. 할수만 있으면 하고 싶구요. 불법도 아니고, 스마트한거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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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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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이라니요?? 법 취지도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15억 이상 대출금지는 은행해서 안해줘도 알아서 할곳 많으니 전혀 문제 없다면서 정부가 인정해 줬는데요?
정부 논리대로 집주인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자나요.
시장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논리가 ‘황당’ 하다는 반응이다. “공권력이 아니다” “왜 고객이 소송을 거느냐” “부자들은 은행 아니어도 돈 빌릴 데가 많다”는 것이 그것이다. signalm.sedaily.com/NewsView/22JY2EK3CK/GX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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