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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무고죄 처벌 6
미파랑 2018-10-21 11:08   조회 : 6988
링크 : http://bbs.ruliweb.com/community/bo...
1.jpg (26.1 KB)2.jpg (523.4 KB)

 

1.jpg

 

2.jpg

 

 

자꾸 조선이 미개하네 어쩌네 하는데

당시 전세계 기준은 물론이고 지금 시대하고 비교해도

제대로 된 법도 많았음

 

무고죄 관련해서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조선보다 미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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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상하와디럭스 다른의견 0 추천 0
조선이 미개하다는건 일본새끼랑 일본돈받아먹은 인간이하 쓰레기들 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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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Lamb 다른의견 0 추천 0
남을 향해 거짓칼을들었으면 지도 똑같이 당할걸 각오하는게 정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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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뽐 다른의견 0 추천 0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정말 법알못이라서요...
음주운전, 청소년 보호법, 무고죄, 아동 성범죄 등등
법을 바꾸는게 원래 이렇게 어려운건가요..?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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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삭한쿠키 다른의견 0 추천 0
가해자 인권도 인권이라 들먹이는 곳인지라... 국회의원들이 입법안 내면 되는데 안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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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선비다 다른의견 0 추천 0
법을 개정하는 건 국회의원이고 그 국회의원을 뽑는 건 국민들입니다.

근데 지금 당과 진영을 막론하고 무고죄 강력처벌에 힘을 실어줄 국회의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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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이론 다른의견 0 추천 0
저게 나라죠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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