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에 승소하고 2년 반만에 다시 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나왔습니다.

3건이 나왔는데 2건은 지난 2019년 모델과 같고 옵션만 다른 제품입니다.

법원이 판결은 했고 원칙상 통관시켜 주는 게 맞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도 승소모델은 통관시켜 주겠다고 지르긴 했는데

막상 통관시켜줬다간 상왕이신 페미들이 뭐라고 할까봐 찾아낸 변명이 '옵션이 다르니까 다른제품'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세관에서는 리얼돌 통관 금지 근거로 윤김지영의 논문을 들이밀었습니다.

윤지선이나 윤김지영이 남성혐오 논문을 쓰면 정부가 가져다가 페미정책의 근거랍시고 사용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리얼돌 체험방이 문제이니  리얼돌을 수입 시키면 안된다는 핀트가 어긋난 주장도 하였습니다.

난리난 리얼돌 체험방에 그 리얼돌 들은 그럼 어디서 난겁니까?

그리고 '음란물'의 기준은 세관의 재량권으로 판단하는 거지 법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전부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정리하면

첫번째, 국내에서도 제품이 이미 제작되어 정상판매중이고 별 다르지도 않은 국외 제품을 막을 이유가 없다.

두번째, 음란물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원이다.

세번째, 사람들은 인형과 인간을 구분할 줄 안다.

네번째, 2019년 판결난 제품과 이 제품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입니다. 

세관은 우리 사회가 아직 리얼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리얼돌 반대 서명은 26만명인 반면 리얼돌 찬성 서명은 4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초 놀이터인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국 여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저 사람들이 내부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구나 라는 이해가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아마도 대법원까지 갈테고, 저번 소송을 생각해봤을때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대법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수입 리얼돌 통관은 이번 정권이 바뀌어야 가능할 듯 합니다. 

세관이야 정권실세들 눈치 볼 수 밖에 없겠지만 이 건은 정말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