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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피해 청원 동의 부탁드려요 5
 -리틱스 2 2022-02-11 22:48   조회 : 1829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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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법 피해 청원 동의 부탁드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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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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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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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거울 다른의견 0 추천 0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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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져줄께잘사가 다른의견 0 추천 0

동의 

촉소년법이 바뀌지 않을거라면

부모중 한명이 대신 징역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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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나이트 다른의견 0 추천 0
저는 이부분에 반대 입니다. 부모가 노력해도 정말 안되는 자식도 있을수 있으니까요 다만 촉법소년 자체를 인정 안하고 소년원에라도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처벌 받을수 있게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모도 어느정도 벌금이라던가 추가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형벌을 늘리고 감옥에서 강제노역은 꼭 시켜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쉽지 않을꺼라 보이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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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감각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거는 형사사건 접수하고

민사사건으로 피해보상 받으셔서 금융치료하면 됩니다.

부모가 내든 평생 빚늘면서 살든 둘중하나죠.

형사사건은 계속 들고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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