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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누명 6년 성폭행 진범 2년6개월jpg 7
Capernaum 2022-08-21 13:57   조회 : 4192
99b983892094b5c6d2fc3736e15da7d1.jpg (88.7 KB)13f974142fd618083a51366c8cc920ae.jpg (56.2 KB)

 

99b983892094b5c6d2fc3736e15da7d1.jpg

 

13f974142fd618083a51366c8cc920ae.jpg

 

국가배상 요건이 위법하게 손해발생 + 공무원의 고의, 과실인데

대부분 공무원이 잘못하긴 했지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로 기각함 ㅋ

 

무고죄도 비슷함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고 

입증을 해도 대부분 집행유예 

간혹 징역형 그것도 6개월 ㅋㅋ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권리침해를 받으면 

행정소송으로 바로 잡아야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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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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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꾸락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네요. 수사관에게 걸고, 그 수사관은 정부에게 걸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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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nzon 다른의견 0 추천 0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면 국가에서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았던 사람들 죄다 보상해주고 검찰 사람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때문에 절대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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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a21 다른의견 0 추천 0

누명쓴 사람은 자기가 진짜 안저질렀으니 안저질렀다고 했다고 괘씸죄걸려서 더 크게 처벌받죠.

 판검사들 판결 틀려서 엄한 사람잡아도 지들은 아무 책임도 안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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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사냥 다른의견 0 추천 0
미개한 조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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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횽 다른의견 0 추천 0
억울하게 누명썼는데 반성할께 뭐고 자백할 것이 있었을까..~~

진짜 너무하다.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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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람메 다른의견 0 추천 0
결론은 현행법상에서는 누명쓴 사람들은 형벌를 더 크게 받는다는거네요

 

누명썼으니 당연히 결백 주장할테고, 그러면 자백 안했다고 가중 시키고....... 

 

이게 뭔 개소리 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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