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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어려운 이유 ⁴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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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9:23   조회 : 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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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니오

짱깨 0 0

정당방위 인정받기전에 사망

2023-08-03 19:30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매콜리 0 1

손을 쳐서 칼을 떨어트려? 그거 판사에게 한 번 시켜봤음 좋겠네.

2023-08-03 19:51 *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dainzon 0 0

손을 쳐서 칼을 떨어트렸더라도, 손이 부러지거나 장애를 입으면 민사소송 걸려서 치료비나 후유장애 배상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정당방위는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023-08-03 22:59 * | 덧글

1. 댓글주소복사

샤방은개뿔 0 0

상대를 아예 죽이면 항소나 이의제기를 받지 않으므로 정당방위 확률이 올라가지 않으려나요?

2023-08-04 00:13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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