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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추진" 공식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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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관련 문제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TV 토론회에서 사형제 폐지 관련 의견(에 남긴 근거)에서 정리되었던 문제도 있고 하니, 현재로서는 헌재 판단과 국민적 합의(진보/보수할 거 없이 범 정치적 합의 포함), 그리고 EU 등 국제사회 관련 문제 해결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통해 사회와 영구히 격리하는 방안이 가장 최선인 듯 합니다.
제도적으로 가석방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려있는 무기징역이 최대의 형벌로서 기능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을테니까요. 차라리 팔다리를 자르는게 좋다는 의견도 간혹 있는 것 같긴한데, 그만큼 범죄자에 대한 분노와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라면 동의하지만, 정말 문자 그대로 팔다리를 자른다면 헌법에 어긋나는 문제도 있고 인권 문제도 있고 국제적인 문제가 매우 클 것 같기 때문에 팔다리를 절단하는 것은 어려운 대안일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