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그냥 민사 처리 말곤 아무것도 할게 없는건가요?

진짜 아무것도 할게 없음????

저 운전자새끼 아파트안에서 똑같이 차로 밀어버리고 싶네요

법이 이래요 ...

죽이고 싶은 놈이면 알량한 표창장 하나로 4년을 보내 버리고 ...

이런건 개돼지들 끼리니 알아서 해라임 ...

이래서 법조인들 국회로 오는거 너무 싫다

처벌 근거가 있어야 적용을 하죠.

법 기술자라고 부르는 정신나간 인간들 때문에 이 난리지만....

사고 지점이 도로교통법상의 제약은 받는 도로가 아니라 아파트라고 한거보니 부지내 사유지 인가 봅니다.

참....

사유지에서 사람을 차로 밀어서 죽이면 공소권 없다는 말이군요

사망 사고는 그 자체로 형사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권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으면 살인죄고 의도가 없으면 과실치사가 적용되죠.

사망사고가 아닌 인사사고는 

기본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만 돼 있으면 형사 면책이 되고

별개로 흔히들 말하는 13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사 입건이 됩니다.

위 사고가 13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냐 안되냐가 논란인 건데

법원의 판단의 본문 처럼 저런 이유로 형사 책임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판단이 맞냐 아니냐가 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닉네임생성규칙 

그렇군요

그럼 가해자를 우연히 사유지에서

차를 이용해 

간신히 살아 있을 정도만 미는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보험을 잘 둘어놨다는 가정하에요.

지금 뉴스 검색해보니 킥보드 타던 6살 아이 죽여도 불구속 입건이네요

@A- 

불구속 입건이 됐다는 건 형사 처벌 대상이란 말입니다.

구속은 필요에 의해 인신을 구속하고 수사나 재판을 받게 하는 거지

그 자체가 처벌이 아닙니다.

사망사고를 냈어도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는 게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