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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해서 3억짜리 땅 산 사람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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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a
그런걸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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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고 원룸인데 500평이 넘지 않으니 발굴 비용은 정부가 내줄텐데요.
대신 발굴 되는 동안 1년 넘게 놀려야 되는 비용은 안해줌. 거기다 공사가 미뤄지며 생기는 기대수익도 암 줌.
개인이 아니라 법인 기업으로 건설하거나 500평 이상 건축인거 아닐까요? |
그런걸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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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만들어질 당시에는 792제곱미터 이상 의 건축을 일반 개인이 하던게 아니라
커다란 건축회사 기업들이 하던 때라 정부가 기업들에게 너희가 개발하려다가 생긴 일이니. 왜 냅두면 나중에라도 발굴 될지 모를 유적지를 파헤쳤냐 발굴 비용을 대라 하는 부가성 으로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개인도 792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을 개인과 작은 건축회사에서도 하면서 법이 낡아 버리게 된거죠. 개정해야할 법이라 꾸준히 말은 나오는 데 정부 자금을 쓰는 거라... 개정은 느립니다 |
강남스탈린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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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신정부 ㅋㅋㅋㅋ 법이 x신같은거 천지... 이제와서 꾸역꾸역 발굴비용지원?
정부가 매국노 양산하면서 뭔 국가에 충성을 바라는지.....원..
국회가 제대로 일안하는데 뭔들제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