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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도서관 빌런 ㄷㄷ.jpg 36
 runners_hlgh 12 2024-10-10 09:46   조회 : 3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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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6
서울아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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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편의점, 불닭 컵라면 물 버리고 간 사이에...내 스프 가지고 간 놈이 생각나네...
dlda
| 다른의견0
판례 상 재물손괴죄 무조건 성립합니다. 차를 일시적으로 못쓰게 고의로 막아놓은 것도 본래의 효용을 해쳤다고 대법원에서 재물손괴로 판시했습니다.
dlda 다른의견 0 추천 4
빼박 재물손괴죄 성립하는데 얼마나 멍청하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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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꼬맛파이 다른의견 6 추천 0
재물손괴 성립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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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a 다른의견 0 추천 24
판례 상 재물손괴죄 무조건 성립합니다. 차를 일시적으로 못쓰게 고의로 막아놓은 것도 본래의 효용을 해쳤다고 대법원에서 재물손괴로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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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지밀은두유 다른의견 0 추천 1

@쪼꼬맛파이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이게 예전 재물손괴 성립판결 요지인데 성립될것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처벌도 강한것같습니다. 

만약에 당사자면 당장 미안하다고 하고 알려주는게 베스트일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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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dbdj 다른의견 0 추천 0

@쪼꼬맛파이 대법원 판례에 스쿠터 100m정도 딴곳에 갖다놔서 못찾게 만들어 필요할 때 못쓰게 만든 사람 손괴범으로 처벌한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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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한청포도캔디 다른의견 0 추천 0

@쪼꼬맛파이 

재물손괴가 뭔가를 부셔야만 하는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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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C.Lane) 다른의견 0 추천 0

@상큼한청포도캔디 식당에서..식기에 오물을 묻힌것도 재물손괴로 처벌된 적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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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쁘르 다른의견 0 추천 0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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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_u 다른의견 0 추천 0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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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재요 다른의견 0 추천 46
예전에 편의점, 불닭 컵라면 물 버리고 간 사이에...내 스프 가지고 간 놈이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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