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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조원대 전세사기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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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스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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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모든 부를 대기업에 몰아넣는다
—> 그 대기업의 소유권(주식)을 특정 개인(이재용, 정의선 etc.) 이 온갖 꼼수로 꿀꺽한다
—> 최대주주라는 명목으로 대기업의 막대한 공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활용해 심판(K-판사 카르텔) 매수, 커뮤니티 댓글부대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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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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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도 얘기하셨고 저도 여러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너무 관대합니다. 사기죄 걸려서 벌을 받으면 본전이니, 안 하는 사람만 바보되는 형국이죠.
추가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것도 저기에는 없지만 건축업자가 불법으로 지어놓고 잘 감춰서(일종에 사기죠) 타인에게 판매를 하고 나면, 불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새 주인에게 있습니다. 정말 불법을 저지른 업자는 아무 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빨리 고쳐야만 불법 건축이 근절되지, 이행강제금 같은 새주인에게만 부과하는 걸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 전세사기 건물들이 대부분 불법건축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임차인은 울면서 저걸 구입을 하더라도 결국 불법에 대해서 또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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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그르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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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람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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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뽐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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