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 14억 중에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몇 천 명 죽여서 나머지 14억이 바르게 산다면 사형 제도는 무조건 반대 할 것 없다.

우리 봐라...내란 수괴 조차도 아직 어쩌지 못하는 그런 비루함이 온 나라를 좀 먹고 있지 않은가?

엘리트 계층이 사형 당할게 뻔하니 그렇죠.

그리고 엘리트 카르텔의 정점은 판사들입니다.

예전 멀쩡한 사람 정신병원에 가두는것도 

정신과 의사들이 문제 였는데 처벌받은 사람이 없죠.

이래서 정신병자들 병원에 수용도 못하니 사고가 꽤 있었죠.

똑같아요. 민청학련, 인민혁명당 사건을 보면 잘못한건 

독재정부와 판사들인데 처벌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고 사형제를 거의 폐지했는데 죽어 마땅한 놈들이 풀려나고 있어요.

예전에 젊은 여자 회떠서 포장해서 걸린놈 있었는데

분명히 사려는 사람도 있었는데 수사 제대로 안하고 덮었죠.

아마 지금쯤 그것 풀려났을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소름끼쳐요.

[이진우의 거리두기]엘리트 카르텔의 ‘합법적 부패’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뉴스)

 https://naver.me/5lxFS6Bl 

민청학련 사건

https://namu.wiki/w/%EB%AF%BC%EC%B2...

인민혁명당 사건

https://namu.wiki/w/%EC%9D%B8%EB%AF...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는 오히려 거의 다 무죄나 약한 형벌이 판결되었던 것 같은데요.

사형을 집행 할 경우 비싼 변호인 쓰지 못하는 사람부터 집행될겁니다.

판검변도 인간이라 100%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에라도 집행은 막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사형까지 선고된 사람들을 모범수감자니 사면이니해서 풀어주는 건 반대입니다.

@에라뇽 

한국은 뭐든지 엘리트 계층 위주로 돌고 있죠.

학교폭력 가해자들도 대부분 있는집 자식들이예요.

가난한 집애들은 감으로 알아요. 사고치면 인생 망한다는걸.

부자집 애들도 감으로 알아요. 사고쳐도 부모가 뒷감담 해주는걸.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게 판사들이죠.

비싼 변호사 쓰건 말건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 하는게 판사들이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판사 만드는 거구요.

그런데 전관 변호사만 봐도 알수 있는데 개판으로 도는게 한국 사법 시스템이죠.

미국이 배심원제에 판사검사 선거로 선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겁니다.

엘리트 계증에 유리한건 미국 따라하면서 불리한건 따라하지 않죠.

@xozoco 물론 배심원 재판과 판검사 선출 필요성도 있죠.

말씀듣고보니 약자에게 그나마 유리해보입니다.

변호사 실력이 꽝이면 증거 찾고 고르고 효과적으로 맞춰서 제시하고 이런게 안되더군요. 기껏 해봐야 다음심판 가면 깨질 재판 중 절차나 규격문제로 딴지나 걸고요.

판사가 정상이어도 이런식으로 변호인 실력이나 사건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억울한 일 증명을 못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화가나지만 사형선고를 하더라도 미집행 상태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정의롭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