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받기"는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높은편이 아니라
"더 내고 더 받기" 까지는 가야하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죠. 원래대로라면 올랐어야 할 "더 내기"가 IMF이후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이득은 기성세대가 받은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차액만큼 지금 내놔라! 라던가 받는걸 줄여라! 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분명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적어도 세대별 차등 증액이라도 했어야 미래 세대에게 최소한의 심적 동의를 구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