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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누수 복구 비용이 300만원이 청구되었는데 맞는건가요? 61
케니님뭐하세요 2024-04-13 23:45   조회 : 23580

우수관 문제로 아래층 실외기실에 석고보드랑 벽체곰팡이 제거후 다시 페인트 이런구 한다고 하던데 삼백만원을 청구했습니다..이게 맞는 가격인가여? 

물론 보험에서 내주는거지만 너무 터무니없는가격인가해서여 

보통 이정도 가격이면 보험에서 바로 오케이해주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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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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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이상 사용하는 우수관이면 그 우수관은 공용부분 입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 우수관은 ○동 옥상에 떨어진 빗물을 지하 배수관으로 배수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원칙적으로 배수와 관련된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물론 ① 각 세대의 전용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코니 부분을 통과하고, ② 각세대 발코니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 용도로도 사용될 수
바본가봉가 다른의견 0 추천 1

주방이나 안방이면 더 했을건데. 걍 보험처리 하시기로 했음 잊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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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니님뭐하세요 다른의견 0 추천 0

아니 겨우 실외기실인데 너무 비싼거같은데...

삼백이나해서여

보통 이정도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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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번두리번~ 다른의견 0 추천 0
업자들이 딱 보험 보장 최대금액만큼 맞춰서 청구하더라구요

살짝살짝 피해본곳외 다른곳 수리좀 해주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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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53940 다른의견 0 추천 5
비싸다 느끼시면 본인이 하면 됩니다.

인건비 한명당 하루에 25만원이 최소애요

2명이면 50만원 이틀하면 100만원 그냥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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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본가봉가 다른의견 0 추천 0

@RC53940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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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OROVERl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도 보험이니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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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다마스터 다른의견 0 추천 0
절반이상이 인건비  그외 자재 및 폐기물처리비용 그리고 잡비 라면 가능할것같기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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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하루 다른의견 0 추천 23
2세대 이상 사용하는 우수관이면 그 우수관은 공용부분 입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 우수관은 ○동 옥상에 떨어진 빗물을 지하 배수관으로 배수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원칙적으로 배수와 관련된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물론 ① 각 세대의 전용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코니 부분을 통과하고, ② 각세대 발코니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 용도로도 사용될 수는 있지만, ① 다만 구조적인측면의 필요 등에 의하여 전용부분을 거치는 것일 뿐 각 세대 입주자가 함부로 훼손ㆍ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② 본래의 역할은 명백히 옥상 빗물의 배수이고 각 세대에서의 사용은 단지 부가적인 역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우수관이 각 세대의 전용부분별로 그 세대의 전용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우수관 부분도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가단180450 판결 [손해배상(기) ]

 

 


 

  • 아파트 우수관 막혀 누수… 입주자대표회의 책임
  • 아파트 옥상의 빗물을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우수관은 공용 부분이므로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 피해가 생겼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엄기표 판사는 5일 양모씨가 서초동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단180450)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자료 등 117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수관은 각 세대의 전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코니를 통과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의 필요 등에 의해 전용 부분을 거치는 것일 뿐 각 세대 입주자가 함부로 훼손·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본래의 역할은 명백히 옥상 빗물의 배수이고 각 세대의 사용은 단지 부가적인 역할에 불과하므로 우수관 부분은 공용 부분"이라고 밝혔다. 엄 판사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우수관 막힘의 원인이 된 전선, 목장갑 등 이물질 유입에 위층 입주자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수관 관리 의무를 제대로 했다면 물이 새는 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거나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엄 판사는 다만 "건물 보존등기 후 19년이 경과해 우수관에 노화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각 세대를 방문해 점검한다는 것은 상당한 애로를 내포할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양씨는 지난 4월 천장에서 물이 새는 사고로 천장 석고보드가 젖고 침구류 등이 젖는 피해를 보았다. 확인 결과 발코니 쪽 우수관 위쪽을 뜯어보니 내부가 전선, 목장갑 등으로 막혀 있었다. 양씨는 수리비를 지급하라며 7월 소송을 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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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탤런 다른의견 0 추천 0
도움이되는 현명한 답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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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좀사게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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