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정치자유게시판
▼▲
삼성합병에 대한 법무부 입장문 진상조사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해주세요!! 7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42
청원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
삼성,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엘리엇의 제소
매우 중대한 사항인데 언론노출이 매우 적습니다
게시판에서 회원님들께서 청원 독려 글을 자주 올려주시는데 글이 자꾸 밀리네요
20만명 이상이 되어야 청와대가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6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은 잘 정리된 글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읽어보시고 청원에 찬성되신다면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http://mua0707.tistory.com/356 [또 바람이 바뀐다..]>
이재용은 삼성의 주인이 되고자 했다.
그때 필요한건,
모든 계열사를 합친것보다도 2배가량 큰 삼성전자의 지분.
그런데,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4.1%나 갖고 있었다.
이게 크냐? 꽤 크다.
비교하자면,
이건희 회장도 삼성전자 지분이 3.5%정도였다.
그러니 일단 삼성물산을 먹고 싶었지. 그래야 삼성전자 4.1%도 갖게 되니까.
근데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은 0%.
그래서 생각해낸게 이재용이 갖고 있던제일모직(에버랜드)과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거.
근데 이게 좀 무리가 있는게 덩치 차이가 있었다.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이 3배이상 크거든. 남한 땅덩어리 가지고 일본을 먹겠다는 것과 비슷.
그래서 생각한 꼼수가 주식값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거.
삼성물산의 주식은 헐값에,
제일모직(에버랜드)의 주식은 원래보다 비싸게.
그랬더니 삼성물산에 투자했던 주주들이 난리가 난거다.
그 중에 가장 격렬한 자들이 바로,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 회사.
얘네는 움직이는 돈이 수십조대라 나라 하나 넘어뜨리는거 일도 아님.
근데 결정적으로 7% 소유주였던 엘리엇보다
더 큰 대주주,국민연금(11%)이 찬성하면서 극적으로 합병 성사완료.
이에 엘리엇이 부당한 합병에 찬성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재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엇의 재소에 대해
법무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정당한 합병이며
그 합병의 찬성한 국민연금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왜 이 입장문이 문제가 있는 것이냐면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합병이 불법적이었음을 주장하며
이러한 불법적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찬성한국민연금의 책임이 있으니
"삼성의 불법행위와 그에 협조한 국민연금에 책임"을 물어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법무부가 입장문에 합병에 대해 삼성의 불법성을 지적했다면
엘리엇과 국민연금이 입은 피해의 책임은 이재용에게 있게 됩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삼성물산의합병이 정당한 것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하여
한국정부는 삼성물산의 합병을 변호하는 입장이 되었고
한국정부가 삼성과 함께 엘리엇과 대립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삼성물산의 합병은 정당한 합병이라는 법무부의 입장문에 따르게 될 때
엘리엇이 승소하게 될 경우
한국정부는 엘리엇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8000억을 지불해야하고
한국정부가 이기게 되더라도
국민연금은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삼성에게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발생한 국민연금의 손실액은 추정치로만35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7%의 지분을 가진 엘리엇이 요구한 금액은 8000억입니다.
그렇다면 11%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삼성에 요구해야하는 금액은 8000억 이상이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엘리엇의 손해배상을 떠맡게 된것은 물론이고 삼성물산 합병으로 발생한 손해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법무부의 의도에 대해 매우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이재용 재판의 변호를 맡은 태평양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이번 법무부 입장문 작성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입장문 내용으로 보나
입장문 작성과정으로 보나
너무나 의심이 가는 상황이 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수천억원 아니 몇조원의 손해가 또 다시 국민의 세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그냥 눈뜨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엇은 본인들의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의 피땀으로 모아진 기금이 막심한 손해를 보고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을 넘어 협조하였고 이제는
법무부가 나서서 삼성합병의 정당성을 대변하며 스스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삼성과 입장을 같이하여 엘리엇과 다툴 것이 아니라
삼성합병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에 엘리엇과 함께 삼성의 불법을 고발해야합니다.
그래야 엘리엇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8000억과 국민연금 손실액을 삼성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7
[* 비회원 *]
[* 비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