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 정치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무리한 기소' 정경심 공소장 변경 논란.. 檢 "취소없이 추가 기소" 10
[* 비회원 *] 10 2019-12-11 15:48   조회 : 1665
issue_3044533.gif (416.3 KB)

https://news.v.daum.net/v/201912111...

 

 

issue_3044533.gif

 

응 내란범 색히들은 계엄문건에 대해서 뭐라 좀 말해라!!

 

 

1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10
언제나얄밉게 다른의견 0 추천 1

공소장이 얼마나 ㅂㅅ 같으면....에레이 반란군놈의 새끼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고양이목에방울 다른의견 0 추천 0
엥? 그럼 공소시효 지나는데??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두번째건은 2013년 6월이라 공소시효 남아있죠

근데 뭘 새로 기소한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2번째걸로 재판할거아닌가.. 거기서 새로 나온것도 없는데 뭘 추가기소를한다는건지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탈퇴예정0 다른의견 0 추천 0

글쎄  가능한건가   상장이라는 사건자체는 동일해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던데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초미 다른의견 0 추천 0
검찰도 상장이라는 대상이 같기때문에 기소병합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5가지? 다르다고 안된다고 했으니, 일사부재리가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MindStory 다른의견 0 추천 0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있는지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아서스민 다른의견 0 추천 1

결국 이 시나리오는

판사가 무죄 선고하고

자한당 지지자들 광화문 몰려가

대통령이 판사 판결까지 흔들었다고 물어뜯는 시나리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소울2341 다른의견 0 추천 0
저기서 변호사들이 공소시효 만료전이라 급하게 기소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증거도 없는데 그게 범죄행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그냥 헛소리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검달 새끼들 지들 범죄 혐의는 죽어라 모른척하면서 

되도 않는 표창장 건은 기소도 똑바로 못하고 저런 무리수를 두고 있으니ㅉㅉ

예전엔 검찰이 썩어빠진 것과는 별개로 머리하난 잘난놈들인줄 알았는데

이번 일들을 계기로 최악의 무능한 집단이란걸 알게되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초미 다른의견 0 추천 0
취소없이라면 첫번째 건 재판은 무죄가 될거구요, 추가 기소해도 1차 기소로 수집된 증거물들이라고 판단되면 무죄 될 것 같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rich mode
code mode